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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취소를 통한 불복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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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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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취소를 통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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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1권 / 1호 / 3 ~ 22페이지
    · 저자명 : 김용일, 오현석

    초록

    본 연구는 FTA 환경 하에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보편적인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ICSID 중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중재에서 패할 경우 중재판정 이후 취할 수 있는 ‘ICSID 취소를 통한 불복’을 그 중심에 둔다. 지금까지 ICSID 중재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ICSID 취소심리의 범위(사실인정, 손해배상과 이자, 새로운 주장과 증거, 중재비용 등)와 기판력에 관하여 ICSID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의 결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pplying in writing addressed to the ICSID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nnulment proceedings must focus on the award itself. Because committees have no inherent supremacy over the arbitral tribunal, they should not review the tribunal’s findings on evidence, damage, interest, and cost findings. Otherwise, the parties would have, in effect, two opportunities, and that will almost certainly weaken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ICSID system. In short, because of the limited scope of review under ICSID annulment and because annulment is not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re-try the case, committees should not allow new arguments or new evidence.
    Since an annulment committee is not a court of appeals, it cannot create a new res judicata. Committees can only decide not to annul an award, thus confirming the existing res judicata or annul the award, in which case the affected decision ceases to be res judicata. An obvious annulment decision stipulating which particular findings of the award remain res judicata should prevent any uncertainty in resubmission proceed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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