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의 한계후생비용 연구 (Marginal Welfare Cost of Redistrib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5권 / 4호 / 33 ~ 50페이지
· 저자명 : 최성은

초록

본고에서는 노동패널 9차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의 한계후생비용을 추정하고, 소득재분배액 일만원당 납세자의 후생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구원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120% 및 소득 10분위 경계선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의 수혜자와 납세자(비수혜자)를 구분하는 가상적 상황을 상정하였다. 추정된 총한계후생비용은 노동공급탄력성과 소득세율등의 패러미터 값에 비례하여 그 크기가 좌우되기는 하지만, 평균적 수준에서 보았을 때 외국의 문헌들에서 추정된 한계후생비용이나 효율성 상쇄분에 비교해 보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수혜자와 납세자(비수혜자)의 노동공급탄력성이 다른 경우, 납세자의 노동공급탄력성이 더 크면 효율성 상실분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3분위까지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소득 1, 2분위만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소득재분배 금액 일만원당 납세자의 한계비용이 적게 추정되었다. 가구원수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에서 최저생계비의 120%가 되는 차상위 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한계후생비용과 일만원당 납세자의 한계비용은 2.2% 증가하고 사회적 총한계후생비용은 8.1%증가한다. 시장소득을 활용한 기본모형의 추정치외에 다양한 패러미터 값하에서의 추정치를 평균하여보면,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에서 차상위가구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금액 일만원당 납세자 한계비용은 평균 1.25% 증가하며, 총한계후생비용은 평균 7.51%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marginal welfare cost of redistribution and marginal welfare cost of taxpayers‘ per 10 thousand won of transfer payment. Using the wave 9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paper simulates transfer payments with breakeven income of minimum cost of living and 120% minimum cost of living. The estimates of marginal welfare costs vary in the sizes, according to the parameter values, such as the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tax rates. Average marginal welfare costs are similar as literatures on other countries. When the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differ between beneficiaries and tax payers, the marginal welfare cost gets larger with more elastic taxpayers' labor supply. Up to the third percentile breakeven income, taxpayers' marginal cost per ten thousand won with beneficiaries up to the third percentile gets smaller. When beneficiaries are expanded from the household with smaller income than minimum cost of living to those with smaller income than 120% of minimum cost of living, the marginal welfare cost increases by 8.1% and taxpayers' marginal cost per ten thousand won increases by 2.2%. On average, it means that marginal welfare cost increases by 7.51% and taxpayers' marginal cost per ten thousand won increases by 1.2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