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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縣)의 재부상 (The Rise of County in contemporary Chinese administrative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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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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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縣)의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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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앙사론 / 42호 / 513 ~ 543페이지
    · 저자명 : 조형진

    초록

    本文主張2000年以來中國行政區劃改革的核心在於對縣政府職能的凸顯。中國政府正在進行從市管縣到省管縣的轉化,並以此爲核心推動村賬鄉管、鄉財縣管等一系列行政區劃改革。這一舉措帶來的結果是,村政府與鄉鎮政府喪失了大部分財政權力,而地方財政集中到了縣級政府。這從縣級財政支出所占比例的大幅度增加不難看出。與此同時,隨著向縣級政府財政轉移支付中一般性轉移支付所占比重的不斷增加,縣級財政自主權也在逐漸提升。對縣政府的強化不只是單純的行政區劃改革,而是要將其打造爲解決三農問題,推動城鎮化進程,實現農業產業化目標等戰略的行政中樞。此外,這也是國家權力通過將財政自主權集中在縣級政府而對一直以來保有相對自主權的鄉村進行全面滲透的國家建設過程。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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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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