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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사업구조 재설계를 위한 고찰 (A Study on the Redesign of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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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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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사업구조 재설계를 위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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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8권 / 4호 / 245 ~ 268페이지
    · 저자명 : 강석구

    초록

    2030년 전후로 건설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가 800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택조합이 주도하는 주택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재건축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① 주택조합 시행방식의 배제, ② 대단위 시행방식의 모색, ③ 자기수익형재건축모델에서 탈피, ④ 공공주도-공공책임형 사업구조로의 전환, ⑤ 사업착수요건으로서 주민투표의실시라는 5가지 기본방향을 전제로 주택재건축 사업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입법전략, 사업책임, 의견수렴, 분양전략, 자금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old apartments in Korea that have been built for more than 30 years will reach 8 million by 2030, but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respond to this national crisis situation in which the amount of reconstruction is expected to surge with the current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method led by housing cooperativ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redesign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structure based on 5 basic directions, including exclusion of the housing cooperative implementation method, search for a large-scale implementation method, departure from the self-profit reconstruction model, transition to a public-led and public-responsibility project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a resident referendum as a requirement for project commencement. In addition, it presents various aspects, including legislative strategy, business responsibility, opinion gathering, distribution strategy, and fund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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