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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작업장평의회의 주요 특징과 최근 변화에 대한 연구 고찰 (Critical Reviews on German Works Councils Studies: Focusing on Historical,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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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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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작업장평의회의 주요 특징과 최근 변화에 대한 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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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3권 / 4호 / 1 ~ 44페이지
    · 저자명 : 김현기

    초록

    본 연구는 노사협의회의 전형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전체로 일고 있는 유럽 작업장평의회(EWC: European Works Councils)의 모델로 잘 알려진 독일의 작업장평의회(Works Councils)에 대한 종합적 연구 고찰을 담고 있다. 우선, 작업장평의회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주요한 특징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상의 시사점을 짚어보고 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알려진 작업장평의회 관련한 이론적 연구 관점 및 계량적 실증 연구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분야 연구의 향후 과제와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 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경영 참가(Employee Participation), NER(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및 노사 상호 이익(Mutual Gains)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계량적 실증 연구는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독과의 통일 이후, 그리고 최근 글로벌화와 금융 위기를 지나는 동안 지난 10년 사이의 주된 변화 요인과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작업장평의회가 지니고 있는 학문적 가치는 물론 특히 한국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정책 입안자 및 노사관계 연구자들에게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 정립 및 이론 및 실증 연구에 대한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ntains critical reviews on recent German works councils studies in the aspects of historical, theoretical and empirical tre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think the academic value of German works councils study,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management committees both practitioners and scholars. For this purpose, there are four issues covered in the paper. Firstly, it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management committees, focusing on the concept, historical development and recent features of German works councils. Secondly, it reviews recent research trends in German works councils studies in the aspect of theoretical perspectives. In theoretical views on German works councils there are four perspectives existed, such as ‘Industrial Democracy’, ‘Employee Participation’, ‘NER: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and ‘Mutual Gains’. Thirdly, in empirical aspects, there are also negative as well positive arguments debated. Especially negative opinions and results mainly come from mainstream economists, on the other hands, positive opinions and results come from most of sociologists, management and IR scholars. However, positive views are more dominant in the quantitative study area. Finally, it identifies and evaluates the critical issues on recent German works councils, it includes such as it’s stability debates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and recent global/EU financial cri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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