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필요에 따른 이용의 지역별 형평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Equity of Utilization in the Local Needs of Long - Term Elderly Care Service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35권 / 1호 / 71 ~ 97페이지
· 저자명 : 맹진영, 이용재, 고이숙

초록

모든 사회에서 형평성은 중요한 쟁점이자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도입 10년차인 현재 장기요 양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연구는 매우 미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에 따른 이용의 지역별 형평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계열로 집중지수와 르 그랑 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 비스 필요에 대한 집중지수 산출결과 장기요양 인정률은 농어촌 지역이 높은 반면 만성질환 진료인원수는 도시지역이 많았다. 그 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크지 않아서 지역별 필요의 차이가 크지 는 않았다. 둘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중지수 산출결과 이용률과 1인당 급여비용 모두 농어촌 지역이 이용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집중지수 값이 크지 않아서 지역 간 차이는 미미하였다. 끝 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를 고려한 이용의 형평성을 르그랑계수 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농어촌 지역의 이용이 필요를 고 려할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향 후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요 양서비스 필요를 고려한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quity in all societies is an important issue and one of common challenges. As of the 10th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equity research on long-term care services has been minim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gional equity of use for long-term care services needs. From 2008 to 2016, we used the concentration index and the Le Grand coefficient in time ser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concentration index for service needs, the rate of recognition of long-term care was high in rural areas, while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was in urban areas. However, the absolute value of the concentration index was not large, so the difference in regional needs was not large. Second, as the result of the concentration index calculation of service use, the utilization rate and the per capita salary cost were found to be added to the rural areas, but the regional concentration index was not large. Finally, the analysis of the equity of use considering the need of long-term care services was conducted by using the Le Grand coefficients,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in most cases considering the need for use in rural areas. As the need for long-term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ously monitor and improve the equity considering the need for long-term care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