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시장에 대한 대안적 검토 (Alternative View of a Sustainable Private Rented Sec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86호 / 321 ~ 354페이지
· 저자명 : 이상영

초록

최근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주택수요자들이 자가 주택 마련보다는 임대주택에 남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가가 폭등하고 주거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민간임대 주택시장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향후 주택시장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을 응용하여 주택시장의 성격을 규정하고, 임대주택 유형 구분에 따른 세부 기준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세부 기준을 이용하여 비교적 유사한 주택시장을 가진 일본과 한국의 민간임대 주택시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간임대 주택시장이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까지 생산주의 복지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과도기에 진입하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구성, 조세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 보조, 유지관리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lmost housing demand has focused on private rented sector(PRS) instead of self-occupation hosing sector since financial crisis. This phenomenon has resulted from the restructuring housing market. In this processing, rent price is rising and the unstability of residence grows worse. This study explored contributable methods in the stability and growth of housing market in the focus on the sustainable PRS. This study analysed the detailed standards in the view of rented sector typology after application methods of Esping-Anderson's welfare system typolog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market. Using these standards figured ou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R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proposes the sustainable alternatives of PRS in Korea. Although Korea had a productivist welfare system before the mid-2000s, that system went into a period of transition owing to the increasing supply of public rent-housing. However, that system don't enter a new phase. For overcoming this limits, standards as such the composition of players of PRS, tax system, rent control, rent subsidy, maintenanc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sustainable 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