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Fraud Rule의 적용 요건에 관한 고찰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Fraud Ru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3호 / 237 ~ 254페이지
· 저자명 : 강원진

초록

신용장거래는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나 기타계약과 독립된 거래로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에 근거하여 지급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fraud)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특히 국제물품매매에서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발달로 운송인이 적재물품의 수량 또는 내용물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포함된 운송증권을 신용장 수익자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외관상으로 서류의 무결성을 담보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및 정교한 사무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서류의 위변조가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신용장 사기는 신용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으로는 일치하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는 서류상의 사기와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공하는 거래상의 사기와 같이 기망적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행위의 결과 발행은행과 매입은행간의 상환의무에 대한 문제 및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많다. 무역대금결제에서 독립․추상성만을 고집하여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과 서류가 문면상 일치성을 주장하여 은행의 지급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수익자의 금융사기를 조장하게 되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대금을 받아 내는 악질적인 신용장수익자의 사기 내지 기망의 경우 은행에 취소불능의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거래상의 사기에 대하여 영미법에서 일찍부터 이른바 사기에 대한 예외 적용 원칙(fraud rule)이 인정되어 왔다. 이 원칙에 의하면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의 사기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대금지급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상관습인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에서는 사기에 대한 원칙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Fraud rule 관련 선행연구로 Dolan(2006)의 연구에서는 신용장 사기에 대하여 법원들이 예외 적용의 범위를 발전시켜왔지만 법원이 사기요건을 제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Neo(2004)의 연구에서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 예외 조항 사이의 충돌에서 사기 예외 조항이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Buckley 와 Xiang(2002) 의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UCP에서의 사기 적용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고 Monteiro와 Harle(2007)의 연구에서는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예외 적용에 대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및 뉴질랜드의 보통법을 검토하여 fraud rule를 적용함에 있어 미국과 같은 광의적 접근과 영국과 같은 협의적 접근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한국 석광현(2004)의 연구에서는 독립․추상성의 예외법리 및 국제규범 및 한국법상의 법리에 주안점을 두었고, 정찬형(2007)의 연구에서는 UCP와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입법 및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한국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안강현(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신용장 판례법과 UCC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오하이오 대법원의 미드-아메리카 타이어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였고, 이대우(2002)의 연구에서는 하나은행 대 소시에테제네랄 은행 사건의 논쟁점 및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종원(2007)의 연구에서는 UCC 관련 규정 검토와 사기대응에 대한 고찰을 하였고, 김기선(2005)의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의 사기문제와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불이행에 따른 구제방식을 UCC 제5편의 해석기준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fraud rule 관련 연구들은 UCC 검토 및 미국 판례법과 여타국의 판례를 검토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에 UCC 제5-109조 및 미국 판례법에 기초한 서류의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 사기행위에 따른 지급금지명령의 요건과 제한 그리고 구제 조치와 같은 fraud rule의 적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연구에 조화를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추상성의 원칙 예외 적용원칙인 fraud rule의 성립배경과 그 적용 요건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범위는 UCC 제5-109조 및 미국의 판례법과 신용장 사기관련 국제규범과 앞에서 언급한 fraud rule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한정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문헌연구는 UCC 제5편 신용장 규정, UCP 600,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간행물 그리고 연구논문 등을 참조한다. 한편 사례연구는 미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연구에 수용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fraud rules under the Article 5-109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and the American case law in relating to lettersof credit transactions. Where the fraud rule applies, the following is required: (i) a required document that was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ii) a burden of proof for forgery or fraud of beneficiary or third party is suggested by an applicant when fraud is proven or established; (iii) the applicant or issuer could be applied inan injunction restraining the bank from honoring the beneficiary's draft; and (iv) the courts should have recourse to their inherent powers in equity to allow injunctive relief in cases of fraud of the beneficia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beneficiary's fraud,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 to call for 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s, shipping advice and timely applications for injunctive relief.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