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법률적용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The Court's Law Application and the Necessity of an Indictment's Mod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0권 / 2호 / 235 ~ 260페이지
· 저자명 : 이창섭

초록

일반법과 형이 보다 중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동일하고, 어느 범죄사실이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 검사는 양형상의 필요를 감안하여 일반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검사의 객관의무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근거해서 검사의 일반법적용은 정당화된다.
심판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방어활동을 살펴서 방어의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방어의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그 법적 근거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가 일반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형이 보다 중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일반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법률적용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는 법원이 검사가 일반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직권으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법적 근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When a general law and a special law which provides more severe penalty have the same requirements and any crime corresponds to the requirements, a public prosecutor sometimes indicts the criminal with applying a general law. According to lex speciali, a special law should be applied. As the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 however, a public prosecutor may do this activity based on objective duty of a public prosecutor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The court can apply the law to the indicted crime at his discretion. So the public prosecutor's application can't restrict the court's judgement. The court, if there is not any worry to cause a real disadvantage in exercising the defense right of the defendant, can acknowledge other offense and lesser included offense. Supreme court judge whether there is a real disadvantage of the defense after examining the concrete defense activity of the defendant. But the court judge it abstractly in case that he will do the different legal valuation about the same crime. Its intent is to protect the defense right of the defendant deeply and its legal ground is in due process of law, we think. In this meaning a standpoint of this judgement(2007Do4749) is understandable.
In sum, we can see that the activities of the prosecutor and the court both have the legal grounds in this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