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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에 관한 기준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ed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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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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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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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4호 / 291 ~ 307페이지
    · 저자명 : 이존걸

    초록

    원칙적으로 사실의 기재가 다르면 적용법조의 동일성 여하에 관계없이 일단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고해야 한다. 무엇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는 기본적으로는 추상적 방어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심리의 경과를 고려하는 구체적 방어설에 의해 피고인의 방어이익을 보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추상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서 공소사실과 인정된 사실을 유형적으로 대비하여 판단을 먼저하고, 다음으로 구체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서 피고인의 방어활동 등 심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개개의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판단은 공소장변경에 있어서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소송조건이 달라진 경우에 행한다.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범죄의 객체 등이며,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축소인정, 법률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 죄수의 변화 등이며, 소송조건이 달라진경우에는 소송조건을 흠결하는 공소장변경, 소송조건을 흠결한 범죄사실에서의 공소장변경 등을 들수 있다.

    영어초록

    In fact, the modification of is an indictment check the identity of the statute does notinfringe any court within the statute of the permission set forth in an indictment add factsor applicable legal⋅be withdrawn or changed.
    This paper is about the judgment of determining the need for modification of anindictment theories and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f determining the need formodification for studied. Having an indictment the most important test is described in anindictment statute fact itself.
    In this sense, the fact that the need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you are looking fora change in opinion is valid. Thus, in principle, the fact that the description is different,modification of must be an indictment. However, the defense of the accused actually resultin penalties if there are concerns that should b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What is thedefendant's defense would substantially disadvantage opinion is divided about. Two views,it is reasonable to take both.
    Just what is actually a disadvantage to the defense of the accused for a judgment as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facts and stylistic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judgmentshould be compared. Next, the defendant's defense activities in the light of the progress ofthe trial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 indictment courtdetermines that the modification procedure is the need to modification of the configurationrequirements an indictment are the same, the constituent elements are different, suit casewhere the condition is chan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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