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파산법(학자 건의안)(个人破产法 学者建议稿)(2020년)의 파산절차- 화해절차(제7장), 회생절차(제8장), 청산절차(제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 (Bankruptcy Procedure of the Personal Bankruptcy Law(Scholars' Proposed Draft)(2020) in China - mainly focusing on the Reorganization(Chapter VII), the Compromise(Chapter VIII) and Liquidation(Chapter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회생법학 / 26호 / 219 ~ 281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이 글은 2020년에 중국의 개인파산법에 관하여 학자들이 마련한 「개인파산법(학자 건의안)」(个人破产法(学者建议稿))의 각론으로서 파산절차의 내용으로 제시된 3가지 제도인 회생절차, 화해절차와 청산절차를 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마련될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법에 대하여 시사점을 생각해 본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우선 개인파산법 학자 건의안의 파산절차 일반론으로 개인파산법 건의안의 파산절차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기업파산법(2007년), 선천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例)(2020년) 및 그동안 나온 개인파산을 포함한 파산 관련 다른 건의안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개정 건의안」(관리인 건의안)(2021년)(‘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修改建议稿)(管理人建议稿))(2021년)과 「파산법전(초안) 또는 채무정리와 파산법전(초안)」(中华人民共和国破产法典(或债务清理与破产法典))(草案)(2021년)의 체계 및 해당 건의안의 개인파산의 조문내용도 소개하였다. 그 외에 2022-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현재 마련된 기업파산법의 개정초안에 관한 논의로서, 이에는 개인파산에 관한 것이 포함되고 그 개정방향도 「파산법」으로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기업파산법의 개정초안은 현재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아직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어서 이 학자 건의안 중에서 각론인 파산절차로서 회생절차, 화해절차와 청산절차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 학자 건의안은 11장 187개 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칙(제1장), 신청과 접수(제2장), 관리인(제3장), 채무자의 재산(제4장), 채권신고와 확인(제5장), 채권자회의(제6장), 회생절차(更生)(제7장), 화해절차(제8장), 청산절차(제9장), 법률책임(제10장)과 부칙(제11장)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제7장 내지 제9장의 조문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학자 건의안의내용을 가능한 한 조문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우선 총칙(제1장)과 신청과 접수(제2장)에서 파산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회생절차(更生)(제7장)로는 회생계획의 수립과 승인(제1절), 회생의 집행과 감독(제2절), 회생의 면제(제3절)와 간이회생절차(제4절)를 각각 다루었다. 이어서 화해절차(제8장)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청산절차(제9장)로는 파산선고(제1절), 자유재산(제2절), 파산재산의 분배와 절차의 종료(제3절), 파산면책(제4절)과 실권과 복권(제5절)을 각각 다루었다.
이 학자 건의안은 기업파산법이나 선천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와 달리 개인파산에 관하여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마련한 건의안으로 중국에서 처음 나온 개인파산법 초안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파산법만 제정되어 있고 선천경제특구에만 적용되는 개인파산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개인파산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고 학계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룬 개인파산법(학자 건의안)이다. 실무에서도 특히 각각의 지방의 여러 중급법원과 지방법원이 각자 개인채무 정리절차라는 이름으로 집행절차의 특별절차로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9년 이후 현재까지도 여러 지역의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개인파산문제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①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처리 ② 법원의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의한 처리 ③ 지방정부의 입법(조례)의 단계를 거쳐 처리하고 있고 이론적인 학자들에 의한 개인파산법이나 개인파산을 포함한 파산법의 건의안이 여러 개 나와 있다. 또한 기업파산법의 개정안에서는 개인파산을 포함하는 파산법으로 개정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2023년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 중이다. 향후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파산법이 나오면 거기에 포함된 개인파산의 내용의 연구와 함께 이 글이 다룬 개인파산법의 학자 건의안 등의 비교를 통하여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에 대한 기초로 하고자 하고 향후 우리 법의 개인파산에도 줄 수 있는 시사점도 도출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rveys the Personal Bankruptcy Law(Scholars' Proposed Draft)(个人破产法(学者建议稿))(hereafter the proposed Draft) which has been recently proposed in 2020 in China. Here we deal with the special part of the proposed Draft as the 3 bankruptcy procedures: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VIII), and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IX).
We examine all the relevant contents of 3 bankruptcy procedures in the proposed Draft with its translation in Korean after bankruptcy procedures of the draft in general are explained with its brief history and comparison with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the Regulation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Individual Bankruptcy(2020) and 2 other proposed drafts, which has been recently made, etc.
China has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covering all types of enterprises on the state level and the Regulation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Individual Bankruptcy(2020) on the level of provinciality. On the contrary, there is no individual bankruptcy law on the national level, despite an intense demand from theory and practice. Some relevant regulations are also enacted on a level of local courts(with the name of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for this needs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 and Wen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 and so on. Some scholars also proposed a draft on personal bankruptcy law(2020) on the national level, which is mainly covered in this paper, and other proposed drafts on bankruptcy law(2021).
Some reflecting this trend, a revised draft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is currently being prepared after being included in the legislative pla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the years 2022 and 2023 on the national level. According to this draft, this law includes personal bankruptcy newly as one separate chapter and this revised law would be renamed into the Bankruptcy Law. A revised draft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has been completed, but the exact contents of the provisions have not yet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The Proposed Draft dealt with by this paper is comprised of 11 chapters and in total 187 articles. Its contents are as follows: general provisions(Chapter I), petitions and acceptance(Chapter II), trustees(Chapter III), property of the debtor(Chapter IV), declaration(filing) and confirmation of the creditor's right(Chapter V), meeting of creditors(Chapter VI),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VIII),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IX), legal liability(Chapter X) and supplementary provisions(Chapter XI).
This paper deals with 3 bankruptcy procedures of the proposed Draft chapter by chapter.
To begin with, we deal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related to the bankruptcy procedures in Chapter 1(general provisions) and Chapter 2(petitions and acceptance). Next,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we deal with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reorganization plans(Section 1),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reorganization(Section 2), exemption from reorganization(Section 3), and simplified reorganization procedure(Section 4) respectively. Subsequently, the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8) was also dealt with. Finally, in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9) we deal with declaration of bankruptcy(Section 1), free property(Section 2), distribution of bankruptcy property and termination of procedure(Section 3), bankruptcy immunity(Section 4), and disqualification and reinstatement of the qualification(Section 5) was dealt with separately.
The focus of this survey will be on the exact explanation of the entire contents of 3 bankruptcy procedures with their translations, if necessary, with some relevant explanations, which gives us a better understanding and useful help of the following research in Korea.
Despite some limited role of personal bankruptcy in China, because of its proposed draft by scholars, the draft will be still a good start to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futur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It will also give some precious points in the making of the new bankruptcy law on the national level. The draft will be compared to each other after the bankruptcy law come out shortly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