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소장변경의 신청과 요구 (Application and requir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5.03
21P 미리보기
공소장변경의 신청과 요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호 / 161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존걸

    초록

    본 논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공소장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며,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주기 위해 공소장변경 시에는 공판절차 를 필요적으로 정지하고, 구속기간불산입규정도 폐지해야 된다. 검사의 공소장변경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피고인의 방어이익은 현저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의 시기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어야 한다. 또한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의 목적은 무죄판결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는 당사자주의적 견해가 타당하다.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심판을 할 수 없으며, 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져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만 하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확히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하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장변경을 재촉하거나 명령할 의무는 없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않음으로 인해 현저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한다.

    영어초록

    About whether there is any legal effect of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o apply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public prosecutor, to require the court to public prosecutor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relates to modifies that allow each indictment proceedings disallowed that, and this paper is investigated. The man who modifies the indictment public prosecutor.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or in charge must be possible to modifies not only the count that the set well. When you modify the indictment be sure to stop the trial procedures sufficient to give the defendant an opportunity to defend. And also the need to repeal provisions that are not counted in the redemption period, the suspension period.
    There should be a limit on the time you apply for a modifies indictment public prosecutor.
    The parties note that it is reasonable to want to suppress the purpose of acquittal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request to the court system. Even if the crime is committed and confident even though the defendant should be acquitted, which is a result of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al punishment authorized atrophy too.
    Also, if you do not need to be modifies, despite the fact that the statute of public prosecutor and modifies, with the exception that there is a duty of the court modifies indictment request. Even though the court's requirements modifies indictment We believe the recommendation to modification indictment court to public prosecutor if the application does not public prosecutor that the modifies can indict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