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습 주취소란자 처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atment of Habitual Drunken People Causing Disturbance)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1.06
28P 미리보기
상습 주취소란자 처우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5권 / 1호 / 31 ~ 58페이지
    · 저자명 : 김영식, 김용민

    초록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한 잘못에대해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라는 식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주취 소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한편, 의료관계자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일종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 문제를 경찰만의대응이 아니라, 의료계와 경찰·지자체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의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ㆍ보호 프로그램의시범 실시는 주취 소란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의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를 치료ㆍ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워싱턴 D.C.의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건의료기관 내 응급실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일정한 구역에 독립적인 치료ㆍ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경찰ㆍ의료진ㆍ지자체가 합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로 인한 의료진과 경찰의 업무 부담 및 인력 손실 방지를위해서 상습 주취 소란자를 전담하는 의료진, 경찰관 등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취자에 관한 문제는 경찰 혼자만이 해결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 시민단체, 가정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영어초록

    Our society has generous culture about mistakes of drunken people because it is widely accepted in korea that the mistakes are not made intentionally.
    However, drunken disturbance is not only illegal behavior but also a kind of disease which i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Meanwhile, South Korea usually has adopted a consistent criminal approach for the problem-solving of drunken disturbance.
    However, the issue of drunken disturbance can not be solved as long as drunken people are considered as potential criminals.
    From this perspective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program of habitual drunken people carry disturbance, which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implement, can be the fundamental solution of the problem.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can be proposed regarding to problems, which were discovered by conducting the program.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ange of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including the people who do not requir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Second, it is important to benchmark Detoxification Center in Washington, D.C. Independent treatment and care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Joint Response of the police, medical teams, local governments is desirable.
    Third, dedicated specialists are needed to decrease work burden of medical teams and the police.
    Fourth, authority to temporarily isolate habitual drunken people causing disturbance is needed for the public safety.
    The problem of drunken people can not be managed by the police only.
    All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 local governments,medical institution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ivic groups, families shoud work together on the the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