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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ole of Public Law Scholars in Co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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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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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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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5권 / 1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김종철

    초록

    1987년 헌법의 개정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개정론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입헌적 민주공화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법학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헌법개정에서 공법학도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헌법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긴요하다. 국가공동체의 기본법인 헌법은 그 역사적 실재성에 따라 헌법현실과 조응하면서 국가권력과 국민생활을 지도하는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헌법이 시대정신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때 헌법변천이나 헌법개정에 의해 변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법의 본질론은 이러한 헌법의 변화가 가져야 할 의의와 한계를 제시해 준다. 헌법이 법으로서의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도덕규범으로서의 차원을 가진다는 점,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상보관계에 있다는 점은 시대정신에 따른 헌법변천의 여지를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변천이 인권과 민주공화제라는 입헌주의의 근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섣부른 헌법개정으로 정작 중요한 입법개정이나 정치문화의 향상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공법학적 과제로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에 충실한 공법학도는 헌법가치 형성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헌법정책 전문가로서의 역할, 헌법정신의 효과적인 조문화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 및 헌법개정절차의 설계자로서의 역할, 헌법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사명으로 부여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공법학도는 헌법개정이 사회적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헌법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헌법현실과의 적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 continuel movement for the revision of the so-called “1987년 Constitution” in Korea. Public law scholars ne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titutional change by way of leading such change to the enhancement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republic. In so doing, they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f the state is envisaged to formulate a system of values guiding public powers and civil life which should respond to social changes. If it fails to be responsive to the spirit of the time, formal and informal constitutional change would be inevitable. However, two factors seem to place some limitations on constitutional change: (1)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that it consists of not only legal norms but also political moralities; and (2) the “formal” constitution or constitutional ideals and institutions needs to be supplemented by what may be called “the de facto constitution” consisting of various forms of law such as legislation, decrees and even customs which cover constitutional matters. On the one hand, informal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sense that it takes place without revision of formal constitution can be conceived but it can be allowed only on the condition that it can help enhan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On the other, abrupt or insufficiently prepared constitutional amendment may cause worse result than well-motivated legislative reform or cultural reform. Given these understandings, public law scholars are called upon to play a couple of roles such as contributing to the formul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deals, advising constitutional planning and design, and educating citizens to make them suitable actors for constitutional cha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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