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관한 고찰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habilitation Service for Resocialization of the released prisoners - Focus on the released prisoners family suppor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호 / 137 ~ 160페이지
· 저자명 : 이인곤

초록

본 연구는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며,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사회는 사회환경과 개인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들 중에서 흉포화 ․ 지능화 ․ 집단화 ․ 기동화 되어가는 범죄문제는 끊임없이발생하고 증가추세에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느끼는 것은 ‘범죄’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들은 정신적 ․ 물질적으로 원상복구가 힘들고 피해의식이나 공포스런 기억에 의해 원만한 대인관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초래하기 때문이다. 범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상황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들도 공동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1년 말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2번 이상 수용경력자의 비율이 51.2%이다. 절반이 넘는 범죄자가출소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검거 수감된 후에 또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회 이상의 재범자는 2011년 말19.2%에 이르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시민생활의 안전에대한 범죄문제는 각종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우리사회를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재범에 대한 심각성을 판단하고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사회재적응)에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그가 속한 지역공동체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출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을 돕고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사업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내려 안착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먼저 출소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족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on the social adaptation of inmates after their discharge from prison andsuch a study on the social adaption is critical for preventing second conviction afterinmates’discharge from prison and for ensuring that they can become viable members oftheir respective societie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criminals' ages are becominglower and especially offenders who are in middle age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s study, people in Korea think that a crime is the biggestfactor that threatens the social safety. For reducing criminal problems, above all, preventingre-offending is required. It is reported that about the half of convicted offenders hadprevious criminal records in 2011. Most importantly,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activitieshave to be practiced for the released prisoners to prevent their re-offending. First of all,they need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mselves. Second, they should rebuild their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 children, parents, and others in their family. Family is themost important support system after the discharge, and it is very important in the sense thatit serves as the link to the outside environment.
This study show that the released prisoners need urgently relationship restoration invarious dimensions. Moreover, this study capitaliz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o presentthe direction for the social services and policies to ensure effective social adaptation ofinmates after discharge from prison. The released prisoners are convicted of another crime.
Therefore, the criminal policy focuses on the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offenders.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ve to continually take care of the releasedprisone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released prisoners obstacles for their rehabilitation.
These recommendations and directions are considered to get keen interest and enoughconcern for advanced rehabilitation practice. In addition other suggestions and thoughts forfostering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provided in the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