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심판 도입에 대한 소고 (The Study of Introduction of Party Appe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1권 / 2호 / 273 ~ 295페이지
· 저자명 : 양승미, 최승원

초록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의 측면이나, 시간비용의 측면에서 행정소송보다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주목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행정심판의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재 심판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중요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당사자소송, 의무이행소송의 행정심판단계에서의 절차에 해당하는 당사자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당사자소송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는 등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는 당사자심판 도입 연구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하게 거치고 법원과의 기능적인 관계도 고려하되,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편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에 대응하여 일반적･포괄적으로 당사자심판을 도입하거나 또는 일단 가능한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당사자심판의 단계적 입법화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행정심판법은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인한 전자정부와 온라인 지식행정으로의 전환이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고려한 법과 기술 융합 형태로의 제도 설계를 해감으로써, 한편으로는 행정심판 기능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처분과 행정소송과의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는 부단한 미래예측적 법발전을 추구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변화상을 염두에 둔다면 당사자 심판의 도입 논의도 보다 적극적･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remedy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It is a quicker and more convenient remedy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erms of litigation cost or time cost. I will examine the party Appeals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ir adoption.
In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 detailed type of the Party Litigation has been specified. This will also give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the parties' referees. It should be fully discussed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with the courts should be considered. A general and comprehensive way of introducing the party Appeals or Introducing into the limited field, it should be possible.
The Party Appeals can be done by verifying the introduction of i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the future, the Act should be adapted to the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It should design systems in the form of laws and technology convergence taking into account the governance paradigm. On the one hand,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judging should be improved, on the other hand, the front-to-back linkage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strengthened. We will have to pursue future predictive legal development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discussion of introducing the Party Appeals more actively and posi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