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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미 ― 대법원 2022. 1. 1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을 소재로 ― (Erfüllungsanspruch des Versprechenempfängers an Versprechenden im Rahmen des Vertrages zugunsten Dr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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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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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미 ― 대법원 2022. 1. 1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을 소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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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3호 / 57 ~ 90페이지
    · 저자명 : 김화

    초록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학설상으로는 이는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익자인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었다. 특히 당해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존부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제3자인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을 우리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 특히 이러한 이행청구권은 요약자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소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해 판결의 내용과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3자인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요약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낙약자가 제3자인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행청구가 집행가능한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판결은 집행이 가능하며, 특히 집행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Im Zusammenhang mit Vertrag zugunsten Dritter wurde bisher wenig darüber diskutiert, ob der Versprechenempfänger einen Leistungsanspruch gegen die Versprechenden geltend machen kann. Theoretisch wurde in den meisten Fällen anerkannt, dass der Versprechenempfänger einen Erfüllungsanspruch gegen den Versprechenden geltend machen kann, aber es wurde wenig darüber geforscht, ob es notwendig ist, dass der Versprechenempfänger einen Erfüllungsanspruch gegen den Versprechenden geltend macht, obwohl der Begünstigte, der Dritte, einen Erfüllungsanspruch gegen den Versprechenden geltend machen kann. In einer kürzlich ergangenen Entscheidung hat der Oberste Gerichtshof von Korea jedoch ausdrücklich anerkannt, dass der Versprechenempfänger einen Erfüllungsanspruch gegen den Versprechenden haben kann. Insbesondere ging es in dem Urteil nicht um die Frage, ob ein Erfüllungsanspruch des Versprechenempfängers gegen den Versprechenden anerkannt würde, sondern vielmehr darum, ob Interesse an den Erfüllungsanspruch des Versprechenempfängers gegen den den Versprechenden anerkannt werden kann, obwohl das koreanische BGB anerkennt, dass ein Dritter in einem Vertrag zugunsten Dritter einen direkten Erfüllungsanspruch gegen den Versprechenden geltend machen kann, und insbesondere, ob ein solcher Erfüllungsanspruch des Versprechenempfängers nicht an sich selbst, sondern gegen den Drittben gerichtet ist. Der Inhalt des Urteils und insbesondere die historische Entwicklung beim Vertrag zugunsten Dritter zeigt jedoch, dass auch dann, wenn der Dritter einen Erfüllungsanspruch gegen den Versprechenden hat, dieser im Falle der Nichterfüllung des Versprechenden einen Erfüllungsanspruch gegen den Dritten zu seinen Gunsten geltend machen können sollte, und zwar unabhängig davon, ob ein solcher Anspruch durchsetzbar ist oder nicht, das Urteil vollstreckbar ist und insbesondere das Interesse des Versprechenempfängers unabhängig davon anerkannt werden sollte, ob es durchsetzbar ist oder nich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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