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공사대금청구 1. ... 따라서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개별 조합원이 지분별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문제의 제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현물출자이행청구서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은 발기인 각자의 인수에 의하여 만주가 되었습니다. ... 이행물건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 ○○년 ○월 ○일 주식회사 ○ ○ ○ 발기인 대표 ○ ○ ○ ○ ○ ○ 귀하 ... 아울러서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현물출자재산을 ○○년 ○월 ○일까지 당 회사에 출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선○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235-15 11/3 분묘철거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49, 45, 4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 양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하고 위 (가), (나)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의 이행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양육비 이행청구서 제 0000-00000 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 따라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인 ○○○로부터 귀하의 양육비 채무에 대한 채권 추심을 20○○년 ○월 ○일자로 위임받았습니다. ... 그 밖의 통지 사항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빌라 308호 피 고 박○○ 서울시 ○○구 ○○동 361 ○○빌라 302호 등록부상 주소 : 서울시 ○○구 ○○동 1336 ○○아파트 111-1708 사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1통 1. 갑제2호증 인증서1통 1.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채에 대하여 20XX. 12. 29.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구 ○○동 368-1 8/2 피 고 정○○ 서울시 ○○구 ○○동 304-20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피고를 전세권설정자로 한 존속기간 20XX. 2. 5.부터 20XX. 2. 4.까지 존속기간 만 10년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요구하였더니, 피고는 원고와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나 채권자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시일만 지연하고 있어서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안 ○ ○ 경기도 ○○시 ○○구 ○○동 776-2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따라서 계약서 제15항에 의하여 위 □□개발산업(주)가 보유하던 기존의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피고 안○○는 별지 목록기재 3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XX. 8. 27.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7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
[별지 제36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또는 관계 서류 확인 ? 이행보증금 반환 또는 반려 처분 ? ... 종류 [ ] 현금 [ ]보증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김○○ 서울시 ○○구 ○○동 12-15 피 고 주식회사 남성○○ 경기도 ○○시 ○○동 769-17 대표이사 박○○ 상표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의 각 상표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말해 이전등록의 주체는 피고 회사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의 원고들 명의로 하는 것이 합의의 취지로 보여 별지 제1 내지 제4목록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양지배급 주식회사 본점 주소 : 서울 ○○구 ○○○ 5가 25 (구 행정구역상의 주소 :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25) 대표이사(代表取締役) 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 각 부동산의 소유권 시효취득자로서 피고회사(○○양지)를 대위하여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국가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인용(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XX. 3. 9.
소 장 원 고 송○○ 경기도 ○○시 ○○구 ○○동 643-5 ○○아파트 201-1501 피 고 김○○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05-1507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른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내용증명 1통 1. ...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협박을 하면서 명의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명○순 서울시 ○○구 ○○동 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청 구 취 지 1. ... , 명○영, 명○수 등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가단205035호로서 20XX. 6. 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고 주식회사 ○○스타 경기도 ○○시 ○○구 ○○동 970 대표이사 하○○ 피 고 ○○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시 ○○구 ○○동 969 대표이사 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 그러므로 원고는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표준도급계약서1통 1. ... 원고 몰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금 400억원의 공사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점 등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소 장 원고 A 주소 생략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 B 주소 생략 채권양도 통지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3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즉시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70,000,000원을 200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