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의 노조신임자 제도 (Gewerkschaftliche Vertrauensleute in Deutschland)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4.03
28P 미리보기
독일의 노조신임자 제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8권 / 3호 / 293 ~ 320페이지
    · 저자명 : 박귀천

    초록

    독일 노동조합은 산별조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전임자는 산별노조 내에서 사용자 입장에 있거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초기업노조와 개별 사업장내의 조합원 및 여타 근로자를 연결하는 조직으로서 노조신임자 및 노조신임자단체가 존재한다. 노동조합과 사업장협의회, 노조신임자와 사업장협의회위원은 법리적으로는 명백하게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협력관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신임자가 사업장협의회위원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독일에서 노조신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는 주로 노조신임자가 노동조합 회의나 세미나, 교육 참가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로서 다투어지는데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이러한 내용의 조항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노동조합의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조신임자 또는 조합원에 대해 노조활동시간을 위한 유급근로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연방노동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노조활동을 위한 유급근로면제를 보장해주는 것은 독립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는 협약권한 내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사업장 내 노조활동가들의 지위와 활동에 대해 협약자치를 통한 규율을 도모하여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는 독일의 규율방식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영어초록

    Hauptamtliche Gewerkschafter in Deutschland sind entweder Arbeitgeber oder Arbeitnehmer der Industriegewerkschaft, weil Gewerkschaften in Deutschland nach dem Industrieverbandsprinzip organisiert worden sind. Daher bekommen hauptamtliche Gewerkschafter Entgelt von der Gewerkschaft. Es gibt gewerkschaftliche Vertrauensleute und Vertrauenskörper im Betrieb, die die Belegschaft mit der Industriegewerkschaft verbinden. Zwar unterscheiden sich Gewerkschaften und gewerkschaftliche Vertrauensleute von Betriebsräten und Betriebsratsmitglieder nach Gesetzen, haben sie doch ähnliche Funktionen und zusammenarbeiten eng miteinander.
    In Deutschland handelt sich es darum, ob Arbeitgeber sich verpflichtet, gewerkschaftliche Vertrauensleute von der Arbeitspflicht zu befreien und zu bezahlen, wenn sie wegen Tagungen oder Seminare in der Gewerkschaft nicht arbeiten können. Bestimmungen über die bezahlte Arbeitsbefreiung im Tarifvertrag sind rechtlich gültig nach Rechtsprechung. Aus der Sicht vom Prinzip der Gegnerunabhängigkeit geht es um die bezahlte Arbeitsbefreiung der gewerkschaftlichen Vertrauensleute. Nach dem BAG sei es keine Verletzung der Gegnerunabhängigkeit bezüglich der Tarifautonomie.
    Die Regelung über Status und Verhalten der Gewerkschafter im Betreib nach der Eigenschft des einzelnen Betriebs durch das Tarifautonomieprinzip zeigt uns ein gutes Vorbil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