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39권 / 105 ~ 133페이지
· 저자명 : 박상열, 강경래

초록

2005년 4월 일본법무성(The Ministry of Justice)의 교정국(Correction Bureau)과 보호국(Rehabilitation Bureau)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에서는 종래의 형사시설 및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범죄자처우현황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의 실시결과와 그에 대한 연구 등을 집약하여 일본에서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6년 3월 성범죄자처우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재 각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실시에는 2004년 11월에 발생한 나라(奈良)여아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교정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변모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의 제정 및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책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강구하였다.

영어초록

In April 2005, the Correction Bureau and the Rehabilitation Bureau of the Japanese Ministry of Justice launched the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Research Group for developing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The research group integrated the current state of sex offender treatment at prisons and probation offices and the results of sex offender treatment in foreign countries, and examined requirements for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effectively applicable in Japan. As a result, a standard program for sex offender treatment was created in March 2006 and has been being executed mainly by correction facilities and probation offices. The full　scale execution of such a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was largely prompted by the fact that the criminal in the case of kidnapping and murdering a young girl in Nara in November 2004 had a record of sex crime. With the case, there was a high public opinion demanding strong measures and corrective treatment against sex offenders.
In Japan, various policies are made and executed to protect the society from sex crimes, and actions such as the enactment of new laws and the execution of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are introduced in order to cope with changing sex crimes more effectively.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in Japan, and suggested implications and measures necessary for making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demanded also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