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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An Action for Divorce by a Wrongdo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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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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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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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36호 / 395 ~ 431페이지
    · 저자명 : 방웅환

    초록

    대상판결은 유책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인용 여부 및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부터 유책주의의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파탄주의로 전환한 여러 입법례,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제도의 신설 등의 민법개정 및 이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경제발전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및 이혼율의 증가 등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다수의견은 유책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반대의견은 파탄주의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수의견에 따라 종전 판례의 태도가 유지되었으나, 대상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장하면서, 그 예시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들었다.
    대상판결은 가족과 혼인제도의 가치를 중시하여 아직도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배우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국민들의 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혼재판실무의 방향을 정립하였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다수의견에서도 시기상조론을 개진한 만큼 앞으로의 사회·경제적 변화, 이혼법제의 정비, 이혼재판실무의 운영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holding of the subject case involves whether to grant judicial divorce when the claim is brought by the at-fault spouseon grounds of causes for divorce under Article 840 subparag. 6 of the Civil Act,and the standard of such determination.
    Based on the fault principle, the Supreme Court has long affirmed its stance that,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at-fault spouse mainly liable for marriage breakdown may not claim for divorce on grounds of that breakdown.
    However, there emerged an argument for overruling the precedent in favor of granting even a divorce claim brought by the at-fault spouse, in view of such factors as: variouslegislative examples of conversion into the no-fault principle amendment of the Civil Act incorporating property distribution and visitation rights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trial practice changes in value propositions in accordance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crease i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rise in divorce rate.
    The subject case conducts a thorough, multi-faceted review of whether to grant at-fault spouse’s divorce claim. The Majority Opinion took the stance of maintaining the fault principle, while the Dissent’sposition favored conversion into theno-fault principle.
    Although the existing precedential attitude is upheld under the Majority Opinion, the subject case expanded the scope of granting the at-fault spouse’s divorce claim as an exception, the examples of which as illustrated by the subject case include the following: (a) cases where the protection and considerations of the other spouse and children are amply provided for, to the point of offsetting the liability of the claimant spouse and (b) cases where the passage of time has reached such a point as to render it meaningless to scrutinize the relative liabilities of both parties anymore, with the gradual diminution of both the at-fault spouse’s liability which was once manifest at the time of marriage breakdown, and the pain and suffering on the part of the other spouse.
    The subject case can be deemed to have takenthe stance of faithfully protecting the female spouse who is still at a social disadvantage, by emphasizing the institutional values of family and marriage. Another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is in setting the direction of trial practice on divorce cases, which has enormous legal implications on the daily lives of the public. Yet, as the Majority Opinion also reasoned along the lines of deeming it premature just yet to convert into the no-fault principle, it would be worthwhile to keep track of future developments, including socio-economic evolution, developments in legal institutions on divorce, and how divorce trial practice is actually im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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