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The Liability of A Name Len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2호 / 329 ~ 351페이지
· 저자명 : 김재두

초록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것을 허락한 자(즉,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대하여 그 타인(즉, 명의차용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한 우리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제도로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Rechtsscheintheorie) 및 영미법상의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principle of estoppel)를 반영한 규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요건이 충족되면발생하는 책임의 내용 등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학설 및판례를 검토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외관이론을 반영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영업상 사용하여야 하고(외관의 존재), 명의대여자가 자기 명의의 사용을 명의차용자에게 허락하였어야 하며(외관에 대한 귀책사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어야 한다(외관의 신뢰). 이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의 상인성, 영업의 동일성, 묵시적 허락, 제3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등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그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부담한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어음행위로 인한 채무 등에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명의대여에는 적법한 명의대여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명의대여도 있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주로 하도급관계·사용자관계·임대차관계·공동사업관계·등록명의대여관계 등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상법 제2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이익균형을추구하면서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article 24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liability of a name lender; Any person who has permitted another person to carry on business using his/her name or trade name shall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person borrowing his/her name in respect of any obligations arising from a transaction in favor of a third party who has effected such transaction in the belief that such person lending the name is the business owner. The article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principle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in Common law system and the theory of appearance(Rechtsscheintheorie) in German law.
In real life, there are various types of name lending including legal name lending and illegal name lending. Therefore the liability of a name lender has many theoretical and actual problems.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Firstly,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about the character of merchants, the identity of business, the implied approval, the misconception of a third person and so on. Secondly, in relation to the substance of liability,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about the liability caused by the employee of a name borrower, the tort liability of a name borrower, the liability caused by the action on bill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requirements of name lending, and to arrange the liability of three parties, and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academic views about the character of merchants, the identity of business, the implied approval, the misconception of a third person and so on), Chapter Ⅲ. The substance of liability(academic views about the liability caused by the employee of a name borrower, the tort liability of a name borrower, the liability caused by the action on bill and so on), Chapter Ⅳ.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