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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시대의 방송사업자 보호방안 - WIPO 방송사업자 조약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protective ways for Broadcasters in the multi-media era -Focusing on WIPO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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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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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시대의 방송사업자 보호방안 - WIPO 방송사업자 조약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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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8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최진원

    초록

    저작인접권자 중에도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많지 않았다. WIPO의 인터넷 협약에서도 유독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항은 훗날을 기약한 바 있다. WIPO에서는 1996년 12월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정문제에 관한 외교회의’의 권고에 따라 ‘디지털 시대 방송사업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조약」을 논의하고 있다. 2007년에는 무효화의 위기를 겪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방송조약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급하나,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방송산업 현장의 관심도 높지 않다. 본고는 SCCR 방송조약의 현황을 개관하고 초안을 분석하였으며, 그 파급효에 대해 연구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방송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Since the Rome Convention in 1961,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a lot. The protections for the owners of neighboring right as performers and record producers have been consolidated continuously, whereas the protections for broadcasters have been hardly discussed. In TRIPs agreement and WPPT, the agenda for broadcasters was left out.
    In the late of '90, WIPO started to discuss on the 'Treaty on the 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Even if this came close to founder, lately the discussion has resumed. As the result, 'Marrakesh Treaty' which is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was concluded in the last year and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was also concluded in the year before last.
    Even though the broadcasting treaty is not settled yet, this could bring significant change to our broadcasting environment. The analysis of its effect on Korea and related study are needed. This paper overviews the present condition of SCCR broadcasting treaty and analyzed the most feasible draft, SCCR/24/10 Corr. and its effect on Korea, also investigates special circumstances of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to suggest a new idea related the SCCR trea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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