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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산업 내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환경 조성 연구 (A Study on Creation of Fair Transaction Environment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Contents Provider in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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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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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산업 내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환경 조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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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 23권 / 2호 / 175 ~ 183페이지
    · 저자명 : 김용희, 도준호

    초록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갖는 방송 시장환경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와 관련한 갈등,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송시장의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과 PP간 사용료 갈등 원인 분석 및 사용료 갈등 분쟁 해소를 위한 세부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환경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산업의 성장 동력이 서비스이용료나 콘텐츠 사용료와 같은 직접 재원으로 변화하였고, 커머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방송시장의 헤게모니가 지상파에서 유료방송 그리고 OTT로 변화하면서 자발적 진입에 의한 방송 영역 전반의 독점이 해체되고 있다는것이다. 셋째, 기존 방송시장의 해체와 재편으로 기존 규제 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유료방송플랫폼과 PP간 첨예하게 맞서는 사용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P의 수익구조 다변화, 선계약 후공급 정착 방안 및 CPS 협상력 강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a broadcasting market environment that has a close interdependence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ontent operators, problems such as conflicts over program usage fees, and home shopping transmission fees are intensifying.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environment of the domestic broadcasting market and present implications, analyze the cause of user fee conflict between the platform and PP, and propose detailed alternatives to resolve user fee conflict disputes.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analysis on the domestic broadcasting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engine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has changed to direct resources such as service usage fees and content fees, and commerce is increasing. Second, as hegemony in the domestic broadcasting market changes from terrestrial to paid broadcasting and OTT, monopolies in the entire broadcasting area are being dismantled by voluntary entry. Third, the need to overhaul the existing regulatory system is increasing due to the dismantling and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broadcasting marke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proposed a strategy to diversify the profit structure of PP, supply program after pre-contracting, and strengthen CPS bargaining power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between paid broadcasting platforms and PP sharply. In particular, as strategies to strengthen CPS bargaining power of small and medium-sized SOs, it proposed to jointly improve CPS-related systems through IPTV and individual SOs, to redefine fees for programs and to voluntarily use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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