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The Study on The Status Keeping The Other’s Property of Embezzlement in Nominal tru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27권 / 2호 / 3 ~ 22페이지
· 저자명 : 류석준

초록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되지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의 그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학설은 중간생략등기형의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적용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명의신탁약정이든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의 적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해야한다면 대상판결의 그것도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를 계약당사자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대상사안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사안이 거의 동일한 판례와 상충되는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사안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평가될 수는 없었고, 다만 농지와 관련된 판례사안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의하면 대상사안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판례의 최종판단은 타당하다. 하지만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무죄인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precedents have maintained consistently their standpoint about the disposition of the trustee in the nominal trust contract. In the other words, it is that the disposition of the trustee in the nominal trust of the three parties is the embezzlement but that of the contractual nominal trust is not.
However, the theories are very complicated differently from the precedents. They think that all the disposition of trustee is guilty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nominal trust contract. And also, the punishment provisions which is insisted to that are very diverse. In spite of this diverse standpoints, it seems that it's not considerable to apply the criminal law to that, regarding to the special civil provision, the law of the registration by the real owner's name in the real estate. According to this point of view, the precedents which found that the disposition of the trustee in nominal trust is guilty are not justice.
All though this confliction between criminal and civil law, if the law courts want to persist their point of view, the disposition in this decision have to be treated samely as that of the precedents. Because it is not only unrealistic to decide the trustee to the party of the contract in the case of the vendor knowing the nominal trust contrac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but also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the precedents, the party of this case must not be the trustee but the truster.
And also, this decision is different from the precedents, so the consistency of decision of the law court is destructed. As described above, this case is not able to be evaluated to the case of the ownership registration by the void cause. On the contrary, it seems as if this is the same as the case related the farmland. Owing to thi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to be punished as the embezzlement.
However, it should be exercised self restraint to punish the trustee in the trust contract because of the confliction between the criminal and civil law, and the supplementary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On that point of view, the result of this precedent is justice but the reason of the innocence is not proper. It is not because of the trustee's disposition in the contract nominal trust of the vendor knowing it but because of the unpunishable behavior in any kind of the nominal trust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