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사회 중국의 수혜자와 피해자 (Beneficiaries and Victims in the Well-off Society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3권 / 2호 / 181 ~ 229페이지
· 저자명 : 최필수

초록

중국 공산당은 그들 이념의 최대치인 국제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국내용담론인 소강사회 건설을 천명했고, 그 달성을 선포했다. 본고는 중국 인민을 농민, 농민공, 도시노동자, 민간기업가, 관료엘리트로 나누어 이들이공산당의 정책 행위에 따라 어떤 수혜와 피해를 입었는지를 신중국 성립이후 시대별로 고찰했다. 본고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며 소강사회 중국에서 “강한 국가, 약한 국민” 현상이 중국판 삼저(三低) 현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에서 부호순위과 기업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데이는 국유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국가로 회수되고 있으며 민간기업가의 창업기획력이 작동한다는 좋은 면과 함께 부동산과 같은 폭리가 상존한다는 나쁜 면도 반영한다. 중국의 양극화는 중산층이 붕괴한 결과가아니라 일부 계층이 선부(先富)를 취한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다. 경제적 소외 현상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종의 부가가치가 낮은 본질적 원인이 있고 이는 바뀌기 어렵다. 그러나 제도적 원인들은 깊이 고찰하여 바꿀수 있으면 바꿔야 한다. 본고는 농민공과 농민의 토지문제, 부동산세와 상속세 도입, 노동계층의 세력화에 대해 고찰한다.

영어초록

Chinese Communist Party(CCP) has abandoned the international socialism which could have been their most ambitious aim. Instead, they chose to build the domestic Xiao-Kang(Well-off) society and declared its realization on the day of the CCP’s 100th anniversary.
This paper categorizes Chinese people into five - farmers, migrant workers, urban workers, private entrepreneurs and bureaucrat elites and investigates who have been the beneficiaries and victims by the policies of the CCP since its regime. In evaluating the social-economic appearance of China, I argue that the three-low phenomenon(interest rate, wage and value of RMB) leads to “strong state and weak people” in China. The list of the richest and the size of firms do not accord in China which implies complicated economic background.
Chinese version of economic polarization does not coincide with thos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because it came from the gap between the better-off and much-better-off. Economic alienations do occur from the fundamental reasons which are difficult to change.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al reasons such as the land ownership of farmers, the tax system including property and inheritance ones, and the empowerment of laborers could be considered as potential reform agend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