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의 소수자 보호 -입후보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Protection of the Minority in thePublic El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1호 / 29 ~ 62페이지
· 저자명 : 김래영

초록

공직선거에서의 소수자는 ‘군소정당’ 및 ‘무소속후보자’로 정의할 수 있다.
소수자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확정할 수 없는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1) 메이저 정당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대략적 윤곽을 알 수 있으므로 후보자 내정 등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으나, 소수자인 경우 정보격차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소속후보자에게 일정수의 유권자의 추천을 요하는 것은 포말후보의 난립 방지, 후보의 신실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탁금 제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추천이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덜 하기 때문에 추천 요건은 추천인 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당법이 요구하는 시・도당의 최저 법정당원수를 각 지역구의 수로 나눈 인구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에게 특혜를 주면서 소수자인 무소속후보자를 차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탁금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기탁금 액수와 후보난립의 연관성이 실증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후보난립 방지와 후보자의 신실성 확보라는 목적은 유권자의 추천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實費)를 넘는 기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헌이다.
현행법은 기탁금의 반환 기준이 되는 득표율이 너무 높다. 실제 선거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박빙 승부를 이룬 메이저 정당 후보자 이외의 소수자들은 모두 납부한 기탁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였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메이저 정당 후보자가 아닌 소수후보자들은 무소속후보자들 2명만 기탁금을 반환받았을 따름이고, 군소정당 후보자들은 기탁금을 한 명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들 모두가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포말후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최소한 간접차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호배정문제 역시 차별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수자들은 실제 선거기획, 홍보물 작성 등에서 차별받는 것이 사실이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핀시하는 바와 같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 거대정당에 선순위 기호를 배정하지 않거나, 아예 기호 없는 투표용지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minority in the public election can be defined as minority parties(including their candidates) and independent candidates.
Neither our Constitution nor Public Election Act does not provides specia protecion of the minority, but has general provisions in reference to equal protection principle.
The delay of constituency demarcation place the minority into disadvantage position. It is because they cannot only determine how to let them know to the electorate but also do the election campaign. Our Public Election Actprovid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all confirm election district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one year before the election”, but this provision doesn’t have been obser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self.
Demanding of recommendations of independent candidates by too many Electors more than the number of the political party is also discrimination of the minority. Furthermore this recommendation is unneccessary because of the other demanding requisite, a deposit.
The deposit condition does not have been empirically approved that it is effective means to the purpose of either screening bubble candidates or securing sincerity of candidates. Thus an amount of deposit more than the actual expense which is expected to disburse to electoral execution.
The refunding condition of deposit is too severe, so it has been coming out to the blockade against the entry of new candidat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150(3) that provides order on ballot papers shall be determined th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seats in the assembly is unconstitutional. Our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s privileges on the political parties. It merely provides special protection. The Minority cannot know their own ballot number until the closing of the candidate registration, they can’t also plan their election campaign nor do make their PR broch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