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a Need to Implement a Criminal Mediation System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5.06
31P 미리보기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4권 / 2호 / 147 ~ 177페이지
    · 저자명 : 이무선

    초록

    형사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주선자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만나 대화를통해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절차이다.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의 재발견을 통한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회복적 사법 이념의 실천요구에 따라 범죄에 대한 새로운대응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은 검찰주도의 형사조정절차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58개 지청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있다.
    그러나 수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또한현실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형사조정실무 운용지침에는 사법경찰관을배제시키고 있어 조정제도가 수사 이전부터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 등 각 단계별로 규정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UN사무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핸드북에도 회복적 사법절차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그리고 교정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 절차에서 어느 단계이든지 담당자가재량권을 사용하여 범죄자를 형사사법프로그램에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법체계에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반영할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는상황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없으면 경찰에서의 형사조정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논의를 소년사건에 국한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형사조정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찰에 사건이접수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경찰에서의 형사조정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그에 따른 입법론적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 경찰의 형사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이념과 경찰의 회복적 사법 실무를 알아보고,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도입의 필요성을 논증하며,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을 하였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procedure involving the face-to-face meeting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in the presence of a neutral mediator to encourage the offender to admit his/her responsibility for the criminal offense and to jointly seek out measures for the victim to recover from any damages. Today,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has developed into a new counter-strategy for crimes based on demands for putting into practice the concepts of restorative justice and self-reflection of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by rediscovering the position of victims.
    Now, a criminal mediation process led by the prosecutors’ office has been provided for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currently, 58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have established criminal mediation committees.
    However, the police who is involved in about 90% of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ly excluded from this process. In particular, the Criminal Mediation Practice Operation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excludes judicial police officers. Thi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similar system operated in Germany where the mediation system is provided for in each stage even before the investigation including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trial stage and thereby increase its effectiveness.
    Also, the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prepared by the UN Secretariat provides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prosecutor investigation stage, court trial stage and correctional stages and the officer in charge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send the criminal to a criminal justice program at any point during any such stage. Thus, with reference to such foreign legislation, the need to reflect the values of restorative justice in our justice system has been brought up.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absence of a police investigation termination If you do not have an overall restructuring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coordination of the police detective is hard to belie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velopment and confined to the Juvenile Crime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ssert the need to implemen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early as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s and to provide legislative proposals with such aim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as soon as a case is reported to the police to more effectively and actively implement such system.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by the police based on such recognition,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working-level restorative justice duties of the police and demonstrate the need to implement criminal mediation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and to provide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