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Succession to Legal Status of the Third Debtor After Provisional Seizure of Lease Deposit Return Claim)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11
23P 미리보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0권 / 3호 / 135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송

    초록

    대상판결의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주택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은 주택양수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승계 내지 포괄적 이전받을 때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했음을 이유로, 원고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만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가압류권자는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상황도 위 양도에 포괄승계의 효과를 부여한 승계긍정설을 채택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이 법률상 ‘당연승계’ 또는 ‘포괄적 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는 상속 합병 등 일부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바가 없어, 위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소송법 및 집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위 견해에 따르면,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손실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가압류의 승계가 강제된다. 선의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이중변제라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그 불합리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대법원의 견해에 반대한다. 한편 위 대법원 대상판결에는 가압류소멸설을 택한 반대의견도 있으나, 이는 가압류의 무력화를 용인하게 되어 역시 불합리하다. 또한 학설 중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가압류는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건대 가압류채권자의 집행보전의 이익은 포괄승계를 원용함으로써 항상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굳이 포괄승계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승계부정설에 의하여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임법상 주택양도로 실체법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이는 특정승계이므로 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양도인에게 존속되고, 양도인은 그 양도로 본인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승계부정설이 포괄승계 개념과 충돌하지 않고 체계 정합성뿐만 아니라 이익형량에도 부합할 것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matter of the problematic judgement 2011c49523 held by the Supreme Court on Jan. 17, 2013. is as follows: After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of the tenant is seized provisionally and the rental housing is transferred, the plaintiff, who is the creditor of the provisional seizure, appealed the collection claim following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based on the above provisional seizure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the housing assignee. With reason that the housing assignee has also succeeded the status of the third debtor when legally receiving the status of the lessor in accordance with the third clause of Article 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Supreme Court has accepted the appeal of the plaintiff by stating that the plaintiff can claim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nly in regards to the assignee. However, the above lessor status succession clause cannot be considered to be corresponding to the ‘universal succession’. As there is nothing supposed by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for the succession of the third debtor status in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redit other than some cases of universal succession such as merger upon inheritance, the above succession acceptance theory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ign with the system of the Procedure Act and the Execution Act. According to the above view, the succession of the provisional seizure is compelled even where there is no risk of loss to the creditor of provisional seizure as the property of the assigner is sufficient. When the well-intentioned assignee returns the lease deposit to the tenant, the assignee will receive the disadvantage of double repayment in which case the irrationality will become even bigger. Eventually,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above view of the Supreme Cour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n opposing view that opted for the provisional seizure extinction theory in the above Supreme Court judgement, but this too is irrational as it allows for the incapacitation of the provisional seizure. In addition, there is a view that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will be tranferred to assignee upon approval of the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and then the provisional seizure will be extincted, but this too is difficult to be accepted as it does not conform with the intent of rule of the abov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states that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will be transferred to the assigne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such as tenant. Coming to think of it, the profit by execution preservation of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is not always better protected by the succession acceptance theory, and it can be achieved rather effortlessly by succession rejection theory. This theory views that the status of the third debtor of provisional seizure will not be succeeded but remain with the assigner as this transfer is the specific succession. Accordingly, the assigner cannot counter the creditor with the reason that the debt has been vanished by that transfer. This view will conform with the system consistency. It is hoped that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will be reviewed in a new direction hereaft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