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근로자 휴가제도에 관한 고찰 (Study on Pregnant Workers Protection Holidays System by Article 74 Labor Standard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0호 / 431 ~ 454페이지
· 저자명 : 손미정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를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휴가에 관한 연혁적 검토 및 입법적 쟁점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여성 근로자에게 있어 임신 및 출산 등의 모성기능 발현은 개인적 차원 및국가적 차원의 이중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준할 정도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요한다. 또한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유・사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휴가가 필요하다. 이에, 1953년 최초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제는 임산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가제도를 통한 보호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 노동보호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인구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어느 역사적 시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임산부 근로자’라는특별한 대상에 관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총일수 조정, ‘조산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대한 보호, 당사자의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유・사산휴가청구권 부여의 타당성 여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인공유산’에 대한 임산부 근로자 보호의 여부, 무급휴가제도의 도입 여부 등 주요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도의 입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의 실현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임산부 근로자보호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대의적으로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istory of protection holidays system for pregnant workers and to discuss legal arguments on legislative issues as defined in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female workers, the expression of maternal function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has a dual meaning both at the individual level and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requires a degree of physical function recovery equivalent to a 'disease'.
Even in the cases of births and deaths that do not reach birth, it is necessary to take a vacation to recover the body's ability to exercise normal working ability. Thu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Labor Standards Act in 1953, the legislation has extended the scope of protection through the holiday system to protect pregnant workers. Nevertheless, our society is experiencing a drastic change in the labor environment than ever before, and demands a realistic labor protection system that can ensure effectiveness in the workplace.
Moreover, in the reality of 'cliff population',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legislation on the special object of 'pregnant workers' is emphasized even when compared with the historical period. For this reason, this study need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justing the total number of holiday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he protection of workers who are concerned about premature birth, Whether or not to protect maternal workers for the 'illegal operation', and whether to introduce the unpaid holidays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tection of maternity workers will be replenished more realistically for a great ca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