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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Tenant Protection System Regarding the Lease of a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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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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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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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26권 / 2호 / 223 ~ 246페이지
    · 저자명 : 이봉림

    초록

    부동산임대차는 채권으로 규율되어 물권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자인채권자 즉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문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당해부동산이 경매진행시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대항력은 당일이 아니라 익일인 관계로 선순위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나는가 하면 임대차현황조사보고서가 투명하지 않아서 빚어지는 매수인과의 마찰, 또는 제 때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등을 하지 않아 불측의 손해를 보는 등의 적지 않은 문제점을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제도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보증금반환확보의 일환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나 임차인에게도 경매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면 한다.
    둘째,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전입과 확정일자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보여진다.
    셋째, 소액보증금의 액수를 현실화 시켜야만 한다.
    넷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영어초록

    The lease of real property is preceded by real rights regulated as a part of obligation, so tenants as junior obligee have difficulties in receiving deposit refund.
    In order to protect tenants from such disadvantage, our government establishes and enforce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this Act exposes a good few problems: Even a tenant who satisfy fixed date and requisite for setting up actions may be preceded by prior right mortgagee in the auction of applicable real property, since the former's opposing power is effective on the next day, not on the day of auction. Or there may be conflicts between tenant and real property purchaser due to unclear investigation report on real property lease, and a tenant may incur unexpected loss due to his or her failure to timely declare rights to real property and demand or apply for distribution.
    Hence, this study can giv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current tenant protection system:First,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Lease Deposit Refund Insurance System or grant a claim for official auction to tenants in an effort to secure lease deposit refun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concile resident registration transference date with fixed date as a part of public notification on the lease of real property.
    Thirdly, it is required to actualize the value of small deposit.
    Finally, it is important to allow tenants to optionally exert their opposing power and their right to obtain preferential satisfa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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