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The Legally required fact for legal effect And The Burden of Proof in Lease Contr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호 / 175 ~ 197페이지
· 저자명 : 김상찬, 김수진

초록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입증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나타난 개념 중의 하나가 요건사실이다. 요건사실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소제기단계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그 기능을 발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청구에 있어서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관련 청구에 있어서 요건사실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발생하는 효과와 관계된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장이라 함은 입증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각자의 주장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 묵시의 갱신항변, 공제항변, 매수청구권 항변 등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은 재항변으로 다시 맞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입증책임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각각의 실체법규정에 잠재하고 있는 요건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분배의 유형화를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요건사실의 의의와 기능, 증명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임차보증금반환청구로 나누어 그 요건사실 및 주장․입증책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a civil action Ruled by the doctrine of pleading(Verhandlungsmaxime), 'the legally required fact' means a set of facts which one of the parts in process should assert and prove for winning the lawsuit. 'The legally required fact'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of the trial in civil litig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ly required fact' and 'the burden of proof' in the lease contract. After termination of contract, a lessor claims retrocession of the object and a lessee claims retrocession of the deposit. This claim means the burden of proof rests upon the claimant. Accordingly a lessor must assert and prove agreement of lease contract, handover to a lessee and termination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s, a lessee must assert and prove agreement of lease contract, deposit payment and termination of contract.
The other side can defend oneself with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a implied renewal, a deduction and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The claimant has a surrebuttal against a rebuttal.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legally required fact' and categoriz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in the lease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