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그 원인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the Existence and Causes of Welfare Trap in the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3권 / 1호 / 99 ~ 126페이지
· 저자명 : 고길곤, 탁현우, 김대중

초록

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Despite the growth of the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in Korea, little research analyzes if participants’ reliance on the programs deters their reentrance into the labor market.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and causes of welfare trap in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We employed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work database, ‘Ilmoa system’, covering 3,305,173 enrolled program participants’ information from 2005 to 2011.
According to ou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ound 49,258 (1.5% out of the total) participants stayed in the work programs more than 1,000 days. The welfare trap, however, does not imply the moral hazard of the participants. To some participants, especially the aged, the work programs play as a social security policy instead of targeting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 labor for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