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행위- 실천적･전체론적 접근 - (Rent Seeking Action: A Practical and Holistic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3권 / 1호 / 127 ~ 162페이지
· 저자명 : 사공영호

초록

이 연구는 이론적･환원적 접근 대신 실천적･전체론적인 시각에서 지대추구행위라는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환원적 접근은 엄격한 개념과 이런 개념들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존재론 및 인식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접근에서는 ‘지대’, ‘인간의 이기성’과 같은 개념이 정의되면 이에 기초하여 지대추구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접근의 핵심적 전제는 주요 개념들이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행동에 대하여 시대와 사회상황을 초월하는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실천적･전체론적 접근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하여 특정한 개념을 부여하여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간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천적･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대추구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보통 지대추구행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대’라고 하는 이익이 있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행동 역시 그런 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만이 행동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이기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언어를 익히고 삶의 방식을 익히듯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정당화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행동을 익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지대추구적인 행동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사한 상황들이 구성원 서로 서로를 지대추구적인 행위자로 사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학습되고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대추구행동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얻어진 실천적인 삶의 기술(know-how)에 가깝다. 지대추구행위에 대하여 지대연구자들은 분야별 사례에 집중하여 현상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사실상 지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explain rent-seeking action in a quite different perspectives called ‘holism’ instead of the theoretical and reductive approaches. Theoretical reductive approach assumes that human action can be explained by the finely defined concepts and their relations. According to this approach, rent seeking action can be explained if the key concepts such as ‘rent’ and ‘human selfishness’ are defined properly. As these concepts presumed to remain a constant meaning regardless spatio-temporal circumstances, a generalized explanation can also be expected to be possible. On the contrary, the meaning of human action can be changed with the varied surrounding contextu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actical holistic explanations. It is not possible thus to give a fixed meaning to a certain human action. To understand human action properly, it is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of the holistic situation and contextual conditions.
Being explained by virtue of practical holistic perspectives, rent seeking action in Korea can be explicated quite differently from the past and other studies. Considering contextual conditions and human ability to learn,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for rent-seeker to be aware of what rent is and, furthermore, to be assumed as a selfish being. Just like as they unconsciously learn how use words and how interact with others, people can learn how to create the opportunities to take rent from their daily experiences of everyday life. When they learn a pattern of action from the form of life as a ‘being-in-the-world’, they don’t need theoretically refined presupposition or concepts. Every day experiences and their own conscious ability can be the enough conditions to let people learn ‘rent-seeking’ like behavior unconsciously only if these kinds of actions were ubiquitous. As they learned from daily life, rent-seeking action can be a life skill to be applied to almost all of the social situations. Focusing on individual cases with theoretical perspectives, rent researchers are likely to be unaware of the horrible possibility for Korean society to be falling into a ‘rent-seeking vorte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