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위스․프랑스와 비교한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의 특징과 향후 과제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ual System compared to German, Swiss, French apprenticeship, and Future challen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직업자격학회
· 수록지 정보 : 직업과 자격 연구 / 9권 / 3호 / 49 ~ 80페이지
· 저자명 : 장신철

초록

2019년 8월 일학습병행법이 통과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되었다. 일학습병행은 2013년 11월 시범사업 이후 2019년까지 학습기업 15천여개소, 참여자수 9만여명에 달하였고, 이제 법 시행과 일학습병행 자격 발급에 따라 일학습병행 2.0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독일․스위스․프랑스와 비교한 우리나라 일학습병행(도제훈련)의 특징을 보면 ① 훈련생을 근로자로 인정 ② 생산성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② 훈련비는 사업주 단독으로 부담한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기금(고용보험)에서 조달 ③ 최대 훈련계약기간은 주요국의 3~4년보다 짧은 2년이며, 외부평가 합격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고용의무 발생 ④ 국가기술자격과 별개의 일학습병행자격 발급 ⑤ 제도 운영 관련 취약한 사회적 파트너십 등이다. 독일․스위스 도제훈련 모델은 오랜 길드적 전통, 협력적 노사문화와 높은 노조 조직률, 초등학교 졸업 단계에서의 조기 진로결정 등의 결과물로서 다른 나라에 이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원화 제도의 전통이 전무하고 토양이 상이한 우리로서는 특성화고․전문대를 대상으로 한 일학습병행 확산과 일학습병행자격의 통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보인다. 일학습병행은 과거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일학습병행을 위해서는 산업계 중심의 생태계 조기 구축, 기업들의 재참여율 제고와 대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과제이다. 그리고 최대 도제훈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Act on Korean Dual system took effect on August 28, 2020.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ual System compared to German, Swiss and French apprenticeship are as follows: ① Recognizing trainees as employee status and paying minimum wage regardless of their productivity ② Training expenses are subsidized from Employment Insurance Fund ③ Maximum dual contract period is 2 years, and when dual students pass external evaluation, employers are obliged to hire them as regular workers ④ Issuance of Dual qualifications different from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⑤ Vulnerable social partnership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German-Swiss apprenticeship model is based on long tradition of guild system, collaborative labor-management culture, high union density and early decision of career paths.
As Korea has totally different circumstances with no tradition of dual system,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emulate such a model. Therefore, realistic goals would be to expand dual training for technical high schools and colleges, an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Dual qualifications in the labor marke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ual system, it is inevitable to build an industry-centered ecosystem more vigorously, increase the re-engagement of companies and promote participation of larger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