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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The Need of the ROK-Japan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and Desirable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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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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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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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7권 / 3호 / 223 ~ 248페이지
    · 저자명 : 이원우

    초록

    2012년 6월 29일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조기에 재추진하여 타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제체제와 지역안보 여건의 구조적․추동적 영향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배경과 군사교류협력 현황, 협정 문안의 검토와 한․뉴질랜드 협정과의 비교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국내법절차 문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본질과는 무관하였다. 이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실패에는 한국 정부(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결핍, 정치권이 국가이익 추구보다는 여론의 명분론에 편승한 결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상당기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와 UN 또는 다국간 합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하는 범위로 재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의심을 완화하고, 한일을 중재하는 미국역할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ostpone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the ROK-Japan Agreement) should be signed as soon as possible. To support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pproaches the fundamental and structural phenomena through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regional security conditions.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the ROK-Japan Agreement, and the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1965 are reviewed and analyzed. Furthermore, the ROK-Japan Agreement has been compared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debates on the domestic law procedure for the ROK-Japan Agreement are unrelated to the essential points. As a result, the ROK-Japan Agreement has been proven as the Korean government's failure in persuading parliament and its people. The then ROK government's view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s was defeated by the nationalists' loud assertion for the historical and maritime territorial issues with Japan. Thus, the desirable future direction for signing the ROK-Japan Agreement is necessary to limit the contents. In other words, the core contents should be limited as information exchanges for North Korean WMD and UN/multilateral peace-keeping activities between the ROK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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