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A Study on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mote Venture Invest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7권 / 4호 / 171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효경

초록

최근 국내 벤처금융시장은 벤처투자(Venture Investment)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0년대 이후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금융 공급 측면에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정책자금으로 대표되는 한국모태펀드(Korea Fund of Funds)는 민간이 결성한 벤처펀드에 매칭형식으로 투자하며 정부 출자기관의 정책 목적 등에 따라 투자여부가 결정된다. 벤처캐피털(VC)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벤처투자조합(Korea Venture Fund)을 결성하고 창업기업 투자는 물론 다른 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에서도 정부의 모태펀드(fund of funds)처럼 여러 조합을 거느린 모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orea Venture Investment Corp)는 공공성을 띈 법정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현재 제정 중에 있는 벤처투자촉진법안(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에서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화하고 있다. 외국의 벤처투자 촉진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수행 업무 범위 및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투자대상이 된 시드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부터의 초기투자 뒤에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추자투자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 정부와 민간의 공동참여펀드가 결성된 이후 펀드 운영에 간섭하지 않고 출자와 융자에 대한 감시를 하고, 이사회의 설치나 민간으로부터의 위원을 포함한 투자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을 억제함으로써 중립성 높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부의 의향과는 독립적인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법에 규율되고 있는 VC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벤처촉진법 제정안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법정기관화로 인하여 그 업무범위 및 기능 확대 방안 및 이에 따른 적정한 지도와 감독 사항 마련이 필요하며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se days, domestic venture financial market is in the most prosperous condition since 2000s with a huge amount of increase in the venture investment. In case of our country, policy loan accounts for the biggest part of venture money supply.
There are several ways to invest money in ventures in our country.
First of all, Korea Fund of Funds,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policy loan, has invested money in private venture funds in the form of matching, and thereby whether to invest or not is decided according to the policy objective of each agency financed by the government. Next, venture capitals form in common a large-scale Korea Venture Fund, and then it begins to make an investment to other associations as well as start-ups. Finally, like a fund of funds of the government, it is available to create equity fund with lots of associations in a private sector. Then, the status of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managing the fund of funds gets much higher as a statutory institution with a public character.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is currently enacting, where Korea venture investment is served as a statutory institution.
In conclusion, looking into the specimens of foreign venture investment promotions, the performance scope of Korea venture investment and the ways of its management and operation must be in place in terms of long-term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