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의 신분안정을 위한 일 방안 고찰 (Devices of Improvement for Sports Instructor Status St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8권 / 1호 / 11 ~ 36페이지
· 저자명 : 손석정, 정승재, 김철

초록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이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활스포츠권의 보장은 인류사회의 유지에 절체절명의 과제라할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발전에는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큰 바, 이들의 삶의 질이 보장 된때, 인류사회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형태와급여현실을 살펴보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이들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제 신분이었고, 급여는 최저생계비 수준이었다. 그러나 관계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있었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신분보장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책을 연구하였으나, 예산문제 등의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계약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전환기대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보장을 확보하는 수준에 만족하기로 하였다. 이에 무기계약직을 법정화 할수 있는 기존의 갱신기대권 등의 법적 규정과 판례와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modern society, most of physical labor is replaced by mental labor. Because of thischange, sports in modern society becomes very important. Especially guarantee of life sportsright is essential for maintenance of human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role of sports instructor is crucial. When their life qualityis guaranteed, quality of our human society will be improved.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examine sports instructors' labor contract, salary and relatedprecedent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 most of sports instructors are contract worker and their pay is the minimum cost ofliving. According to law and precedent, they have right to renewal their contract and can bechanged to unlimited contract worker.
We research about how we can guarantee their status stability and proper pay, but thereexists practical problems like budget.
So this article suggest that law should guarantee sports instructors about legallysafeguarded rights of become unlimited contract worker.
This article adduce several precedent and theoretical legal grounds about this sub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