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양립정책의 재구조화를 위한 모색 (Restructuring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9호 / 111 ~ 146페이지
· 저자명 : 이혜정, 송다영

초록

복지국가로의 진입과 동시에 복지국가 재편기의 신사회 위험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가족양립은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에 내포된 공사분리 패러다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일-가족양립의 대안적 전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사분리 패러다임에 기초한 평등전략과 차이전략을 넘어 성평등통합 패러다임과 통합전략으로의 변화를 제기하였다. 통합전략에 근거한 보편적 돌봄자모델과 변화하는 노동과 가족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일-생활조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성별 분업을 해체하고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분석을 통해 성평등패러다임과 전략의 부재, 이중 노동시장구조와의 부정합 및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 부재, 경직된 가족 규범과 법제도와의 충돌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생활조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방향, 정책보완, 정책환경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paradigm nested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raised an integrated strategy beyond the equality strategy and the difference strategy. Given the universal caregiver model based on the integration strategy,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difference model, and equality model. A universal caregiver model based on an integrated strategy and a shift to a work-life balance policy that can encompass changing labor and family changes. When achieved, gender division can be dismantled and the vision of a gender-equal and sustainable society can be established. Fi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in our society, we confirmed the lack of gender equality paradigm and strategy, the inconsistency with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and the conflict with rigid family norms and legal systems. Based on this,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strategic directions, policy supplementation, and policy environment restructuring for the transition to a work-life balanc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