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협력의 전개와 50년의 평가 (The Development of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ROK and Japan and Its 50 Year Re-evalu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1권 / 1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기미야 다다시

초록

냉전기의 한일협력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외교 면에서의 협력도 중요했다. 냉전기 한국외교의 목표는 대미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반공 자유주의 진영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해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엔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확대하고, 북한을 지지해온 공산권에 대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는 외교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싼 대미 외교에 관한 한일협력, 외교공간을 넓히려는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에 대한 일본의 협력, 제3세계 국가들을 둘러싸고 북한과 격렬한 외교경쟁을 벌이던 한국외교에 대한 일본의 측면지원, 남북 외교경쟁의 주전장이 된 유엔에서 한국지지 확대를 위한 일본의 외교활동 등 한국외교의 제반 영역에서 한일 외교협력의 사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과거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고 상호보완적이었다는 면에서 한일 외교협력은 한국의 외교적 성과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일관계는 외교목표를 공유했던 냉전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탈냉전기에 대칭적이고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양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동참하도록 한 20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한일 외교협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ROK and Japan were institutionalized not only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diplomatic cooperation during the Cold War. The ROK tried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ROK’s initiated reunification by winning the regime competition against DPRK based upon the consolidation of the ‘Free World’ anticommunist block and the U.S.-ROK alliance. In other words, ROK tried consolidating the U.S.-ROK alliance, acquiring many countries’ support for ROK’s positions in the UN at maximum, and demonstrating ROK’s presence among the socialist countries which had supported DPRK exclusively. Both ROK and Japan successfully prevented the U.S. administration from withdrawing the U.S. military from ROK. And Japan assisted ROK’s initiative in enlarg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ocialist countries, ROK’s competitive diplomacy against DPRK concerning the normalization with the Third World countries, and ROK’s diplomatic activity for making majority for supporting ROK’s positions against DPRK’s positions in the UN.
In conclusion, ROK-Japan diplomatic cooperation was achieved successfull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elations were asymmetrical and complementary. However it can be successful even if the relations are symmetrical and competitive. That is because both ROK and Japan could persuade the U.S. to join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DPRK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This year, 2015, is the 50th anniversary of ROK-Japan normalization in 1965. It is important for ROK and Japan to reflect not only on the negative side of this 50 year's relations but also on the positive side and success story of these diplomatic cooperation and then to make sure how to promote the diplomatic cooperation actu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