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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가정양립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German Work-Fami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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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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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가정양립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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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32권 / 1호 / 77 ~ 106페이지
    · 저자명 : 최정화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일가정양립정책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가정 내에서 집안일과 돌봄을 담당하던 여성이 이제 사회활동을 함에 따라 가사노동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일가정양립정책이다. 그런데 독일은 과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취하면서 가정을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고 개입하지 않던 데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중소득자모델로 전환하면서 일가정양립정책을 통해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 발달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발달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기존의 일가정양립정책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복지국가 논의나 자본주의 다양성 논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다보니 정책의이해관계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신념과 태도, 이와 더불어 표출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간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내재된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을 추가하였는데 특히, 4가지 요인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태도 즉 신념이나 종교 등과 같이 정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구조로 시장경제의 형태 등이다. 셋째, 권력자원으로 기업, 노동조합, 정당, 여성운동가 등이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역사적 궤도이다.
    연구결과, 각각의 요인에 따라 독일의 일가정양립정책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은 결정요인 한 가지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determinants of Germany's work-family policy. First of all, the determinants suggested in the paper for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cultural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s, i.e., people's perceptions surrounding policies, such as beliefs and religions. The second is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such as the form of a market economy. The third is power resources such as corporations, labor unions, political parties, and women's right activists. Finally, there i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work-family polic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 country's work-family policy is not explained by only one determinant, but four f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appear complex. In other words, among the cultural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s in Germany, Catholicism influenced beliefs, and these beliefs were reflected in political parties, which in fact triggered a work-family policy. The belief continued to strengthen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in a path-dependent manner, and it can be seen that the work-family policy proceeded along the path of the labor system. In addition, the work-family policy in Germany is expected to be supported in the future in the direction of simultaneously supporting women with high general skills and women with low general skills.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se four factors, what is the position of Germany's work-family policy in terms of policy goals? First, although the proportion of women who work part-time is not small, in Germany, the burden of parents using childcare facilities is quite low, which reduces the difficulty of leaving children in child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such as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can be seen as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women can work full-time.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working pattern of women in Germany continues to increase from 1995 to 2018. As a result, in Germany, the work-family policy started as women's labor participation increased, but as the work-family policy expanded, female worker participation increased even more.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Germany is gradually moving toward achieving the two goals of the work-family policy, which is to support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women, to fully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and raise children we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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