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iration Date of the 19th Presid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2호 / 217 ~ 235페이지
· 저자명 : 박진우

초록

대통령박근혜 탄핵인용결정으로 촉발된 궐위사태 아래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은 제6공화국 헌법 아래에서 선출되었던 이전의 대통령과 달리 임기만료일 논란을 내포한 채 임기를 개시하였다.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로 제19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타당하다. 헌법문제에 해당하는 대통령 임기만료일 결정에 법률적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적 차원과 헌법 개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nlike the previous president elec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19th President, who was elec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decision, began his term with controversy over the expiration date. Regarding the expiration of the 19th President's term, this controversy ended in March 2021 whe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 19th presidential term expired at 24:00 on May 9, 2022. However, the official decis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it is reasonable at the constitutional level to understand that the 19th President's term expires at 8:09 a.m. on May 10, 2022. This is because it is not desirable to apply the legal term calculation metho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expiration date of the presidential term, which is a constitutional issue. The controversy over the expiration date of the 19th President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remains silent on this issue, whil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eparately stipulates the start of the president's term as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expiration of his term of office and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election due to vacancy. Therefore, in order to dispel the controversy over the expiration of the president's term by election due to vacancy, it is necessary to devi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hich are divided into legal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