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Policy Community in the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1권 / 1호 / 53 ~ 82페이지
· 저자명 : 최희식

초록

전후 한일관계를 보면, 여러 갈등으로 한일 정부 간 공식 외교라인이 고착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착상태는 비정부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책커뮤니티에 활동공간을 부여했고, 한일 정부 또한 고착상태의 해소를 위해 이들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책커뮤니티의 발달이다.
한일 정책커뮤니티는 수많은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의 관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 갈등을 관리하고 현안문제를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한일 양국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 여론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책커뮤니티가 국민에게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정책결정자에게는 갈등관리와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며, 양자의 가교역할을 해오면서 한일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 현재, 한일 정책커뮤니티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영어초록

There were many cases that the governmental negotiation of Korea-Japan came to a deadlock by various reasons. This deadlock gave a chance to the policy community of Korea-Japan which acted in the nongovernmental space. And also, Korea and Japan government needed assistance of policy community to break a deadlock. Compared to other bilateral relationship, the special feature of Korea-Japan relations is the development of policy community.
This policy commun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Japan relations, specially in the management of conflict and the shaping of future 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period of democracy, the role of policy community has diminished. Instead, the leadership of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public opinion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Nonetheless, it is a changeless fact that the policy community is playing the important role by awakening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ions to the people and by proposing the policy to policyma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