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ffects of Korea-Japan FTA on Korean Labor Mark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8권 / 4호 / 49 ~ 75페이지
· 저자명 : 신범철, 유영철

초록

본 연구는 GTAP CGE모형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FTA에 의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산업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한·일FTA의 경제 효과를 그간 발효된 한·미, 한·EU, 한·칠레, 한·아세안 등의 발효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일 FTA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한·일 FTA로 인한 거시경제효과는 표준모형에서 실질 GDP가 0.01%~0.07%포인트,자본축적모형에서 0.19%~0.43%포인트 추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일 FTA경제효과의 크기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한·중, 한·미,한·EU 등 여타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한·일 FTA의 순고용효과는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표에서 18개 산업과 GTAP의 산업분류와 연계하여 고용계수와취업계수를 재추계하고 이를 한·일 FTA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별 생산 증가액에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한·일 FTA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관세인하시나리오와 CGE모형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GTAP CGE의 표준모형에서는 한·일 FTA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되지만자본축적모형에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본축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한·일 FTA에 따른 고용효과는 최대 16,150명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The paper is basically designed to investigate an economic efficiency of the 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ODA) by employing the VES production function. Marginalproductivity, scale economies,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are easily identified by virtueof the VES production function.
Empirical evidence reveals that labor and capital are hardly be influenced by the ODA inimproving their efficiencies in the production process, however, the efficiency of the ODAitself is improving if it is involved in the production process with the labor and the capital.
No matter how the ODA does not contribute directly to manifest the scale economies, itcould be stably substituted for the labor and the capital as well.
To this end, the ODA deserves treating as a valuable production factor. This is mainlydue to the fact that an existence of its economic efficiency is tentatively verified.
Although, the ODA is not expected to bring a flawless economic efficiency, by its nature,activating market-oriented scheme such as an infrastructure financing might be taken intoaccount in implementing an aid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its economic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