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자리공유제 판결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Fraser Case Made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헌법재판연구 / 8권 / 2호 / 321 ~ 350페이지
· 저자명 : 정주백

초록

캐나다 연방최고법원의 결정(‘이 결정’)을 분석해 본다. 이 결정의 핵심적인 이슈는 간접차별을 인정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제대군인가산점 결정과 쟁점을 공유한다.
이 결정에서는 먼저 헌장상의 차별금지 사유가 한정적인 것임을 전제로, 일자리공유제를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다른 처우가 간접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 입법자의 의도는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일자리공유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불이익을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불익을 차별적인 것이라 본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일자리공유제를 선택한 사람에게 연금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간접차별 이론은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한정적인 것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간접차별 이론은 ‘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차별’이 ‘법상 금지되는 차별’로 전환되는 기제를 제공한다. 그런점에서 캐나다의 경우는 간접차별을 논의할 토대는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차별금지사유를 한정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차별 이론을 이용하여, ‘A라는 사유로 인한 차별’을 ‘B라는 사유로 인한차별’로 전환하였다. 차별 아닌 것을 차별로 전환한 것이 아니다.
입법자의 의도는 차별을 인식하는데 고려요소가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립적인 기준으로써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각 집단별로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각 집단별로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세상의 거의 모든 법은 차별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대군인가산점 결정에서도 입법자의 의도는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일자리공유제를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차별을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평등의 이념적 기초는 ‘선택할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들은 전부 법적 효과가 다르다. 사람들은 대안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당연히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만약 선택한 대안들 사이에 법적 효과가 달라서는 안 된다면, 자유란 무의미하다. 대안은 하나 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We analyzed the decision (“This deci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SCC”). The key issue of this decision is whether to recognize indirect discrimination in the case. It deals with the same issue as in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garding the veterans’ additional point system.
In this decision, the SCC ruled that treating a person who chose the job sharing system and a person who did not differently constitutes the indirect discrimin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reasons f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stipulated in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are restricted. SCC also viewed that the intention of the lawmakers had no effects in the matters. Furthermore, in its ruling, the SCC decided that the disadvantageous treatment experienced by the complainants was discriminatory even though they voluntarily chose the job sharing system on their own. As such, the SCC rul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to treat people who chose the job sharing system unfavorably on pension system.
The theory of indirect discrimination can only be justified on the condition that the ground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re limited. Therefore, the indirect discrimination theory provides a mechanism in which the ‘discrimination not prohibited by law’ is converted into the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law’. In that sense, Canada seems to have a foundation for discussion about matters regarding indirect discrimination.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common opinions and rulings have converted the issue of the ‘discrimination for the reason of A’ into the ‘discrimination for the reason of B’ on the basis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eory, without restricting the reasons f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t is not a conversion of matters not qualifying as discrimination into those qualifying discrimination.
It is hard to accept that the intention of the lawmakers is not a factor to consi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