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 (The Theory and Reality of B&R (Belt and Road) : Strengthening China's Hegemony and Limitations of the B&R Promo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3권 / 3호 / 25 ~ 46페이지
· 저자명 : 최재덕

초록

동북아시아는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거대통합경제권 형성을 목적으로 한 일대일로에 협력하며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것인지, 기존의 동아시아 해상권과 안보 질서를 유지했던 미국의 편에 설 것인지 갈등하며 자국에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는 급속한 성장으로 부를 축적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도전, 중화사상의 부활과 중국몽(中國夢)의 실현, 성장이 둔화된 중국 경제 발전의 활로 모색, 강대국으로서의 주변국외교,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해상권 장악, 미국과의 지역패권 주도를 위한 갈등과 경쟁 등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평화발전, 이익 공유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중국위협론, 중국패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확산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일대일로 대상국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주권 침해, 불공정 계약, 반중 감정 확산,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피해와 소송이 급증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 중단, 전면 재검토 등 해당 국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패권주의 성향에 대해 고찰하고 중국의 패권주의적 성향이 중국이 주장하는 일대일로의 기본 이념과 상충됨으로서 일대일로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영어초록

Northeast Asia is strongly confro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fields. East Asian countries are at odds over whether they will pursue economic development with China or depend on US security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and interests. The Belt and Road is the strategic process China has prepared itself as a great power with Chinese challenge for hegemony, resurrection of Chinese thought and realization of Chinese dream, see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neighboring diplomacy as a great power, securing stable energy and taking over maritime rights,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US and China. The Belt and Road emphasizes conceptually the sharing of the interests of peace development. There is global concern about the proliferation of Chinese threat, Chinese supremacy, and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in business process in a practical Belt and Road. The limitations of Belt and Road project has been appeared such as infringement of economic sovereignty, unfair contracts, proliferation of anti-Semitic senti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excessive debt of partner countries. As the damage and lawsuits surge, the countries are strongly resisting such as business interruption, full review. This study examines the tendency of hegemony in the context of the expansion of China 's influence in East Asia. And China's hegemonic tendency is contradictory to the Belt and Road's philosophy that China insists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