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영토분쟁의 재조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9권 / 30호 / 203 ~ 226페이지
· 저자명 : 김진기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러·일간 현안인 북방영토문제가 탈냉전 이후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북방영토문제를 둘러싼 러·일간의 쟁점은 역사적 측면, 국제법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이라는 세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역사적 측면에서 북방영토는 1855년의 시모다조약, 1875년의 성페테스버그조약과 1905년의 포오츠머드조약, 그리고 45년 전쟁 막바지에 소련의 공격에 의한 북방 4개 도서의 점령이라는 4번의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의 영토가 빈번한 변화를 겪은 것이 북방영토분쟁의 기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제법적 근거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당시 체결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러·일간에 평화조약은 없으며, 따라서 국경선 획정은 양국간 조약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상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에 일본은 지리적 측면에서 북방 4개 도서가 쿠릴열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것이다. 즉 지리적인 쿠릴열도와 법적인 쿠릴열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소련의 종래 입장은 ‘영토문제는 존재치 않는다’ 또는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던 것이 냉전시대 북방영토에 대한 양국간의 대립구도였으며 이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북방영토에 대한 양국 중앙정부간의 대립구도는 탈냉전 이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탈냉전 이후 양국의 영토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결과 협상의 결과물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간의 정책과 인식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일간 영토문제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접근법은 과거의 정경연계 정책에서 점차 다차원적 접근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지역정부와 지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 탈냉전 이후의 북방영토문제는 양국 공히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움직임이 지방정부, 국내여론 등으로 다원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