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한·일 FTA)가 한·일 자동차 교역에 미칠 영향 분석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the TPP(Korea-Japan FTA) on the Trade of Automobile between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9권 / 4호 / 221 ~ 241페이지
· 저자명 : 조정란

초록

우리나라는 12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가국 중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타결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바로 한일 FT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FTA에서의 최대 민감분야는 자동차 시장개방이지만, 국내에서의 TPP 가입 주장은 이러한 핵심 이슈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TPP가 한일 FTA라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TPP 참여시 예상되는 한일간 자동차 교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제Ⅱ장에서 일본의 FTA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행시킨 FTA가 자동차 교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제Ⅳ장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자동차 교역에 대한 한일 FTA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영어초록

Since Korea has effectuated FTAs or concluded FTA negotiations with 10 countries out of 12 TPP members, it can be said that Korea’s participation to the TPP is almost same as Korea’s bilateral FTA with Japan. From the viewpoint of Korea, market opening of automobile is the most sensitive sector in the FTA.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FTA on the trade of automobile industry between Japan and Korea. Having analyzed Japan’s FTA policy, the paper reviews the trend of automobile trade in Kore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ts FTAs in section III, followed by section IV assessing the impact of the FTA on automobile trade using a dynamic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Finally, summary and conclusion are provided in the section V.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