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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The present condition and task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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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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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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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적장애연구 / 18권 / 1호 / 205 ~ 234페이지
    · 저자명 : 박숙경

    초록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과 이타주의 현장으로 꼽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기록이자 욕구와 희망이 무시되는 절망의 현장이기도 하다. 2013년 현재 1,397개 장애인거주시설에 31,1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지적장애인이 19,330명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적장애인의 약 12.6%에 해당한다. 전체 지적장애인의 12.6%가 자신의 집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적장애학계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운동적 요구와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신체장애인 중심의 탈시설 논의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탈시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탈시설 개념을 둘러싼 논의, 탈시설 저해요인과 극복과제, 탈시설 추진원칙을 검토한 후, 한국의 탈시설 전개과정과 현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탈시설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institutions deemed as the scene of sympathy and altruism are also the record of pain for the people living there and also the scene where the people's desires and hopes are ignored. This paper is to explore current trends and tasks surrounding de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In specific, this paper looked into the concepts of deinstitutionalization, the policy & principl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the Barriers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n analysed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present conditions about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Based on this, suggest policy principles and tasks for deinstitutionalization.




    1. building the national roadmap for deinstitutionalization 2. the national supports for the transition system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3. stopping to build new institutions and banning unnecessary entrance into institutions 4. implementing pilot projects to dissolve large scale institutions and relocating employees 5. protecting the institutions at the beginning period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preparing for the coexist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residential care, and providing an inducement for voluntarily resolving institutions 6. ensuring that the person concerned participates in the transition process and policy making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and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centers 7. Transforming the budget support system into the demander side 8. supporting and promoting research on the effects and costs of deinstitution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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