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5권 / 4호 / 1645 ~ 1678페이지
· 저자명 : 위계찬

초록

국제거래에 관한 규범의 통합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동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도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성과는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중심에 CISG가 있고,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ISG 이외에도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규범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통유럽매매법안(CESL)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를 살펴보았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물품 수령의무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공통유럽매매법안을 제안한 유럽집행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를 철회하였지만, CESL이 유럽 내에서의 사법 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민상법 등 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토대로 한 중요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진다. CESL이 담고 있는 내용은 향후 유럽 사법의 통일화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여전히 가진다고 생각된다.
공통유럽매매법안은 계약 당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CESL은 먼저 당사자의 의무와 그 구제수단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한 후, 일방 당사자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CESL은 매수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주된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수령의무, 물품을 표상하거나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서류의 수령의무 등을 개관하고, 이후에 이들 의무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금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지급의 방법, 지급장소, 지급시기, 지급충당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수령의무의 요소로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에 대한 협력과 물품 등의 인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다음, 물품 등의 기한 전 인도, 수량의 과소 또는 초과인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유럽매매법안의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터넷 공간에서 국제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CESL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CESL에 대한 연구와 함께 향후 유럽 내에서의 법의 통합을 위한 논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 the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proposal of the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that the EU Commission proposed on Oct. 11, 2011. The proposal of the regulation on common european sales law was withdrawn by EU Commission. On Dec. 16, 2014 the EU Commission presented its Work Programme for 2015 to the European Parliamen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EU Commission the reason for the withdrawal of the proposal is "to fully unleash the potential of e-commerce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The EU Commission will propose clear contractual rules for online sales of the goods and digital content.
This article deal with the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Art. 123 of the CESL gives an overview of main obligations of the buyers., namely to pay the price an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nd/or digital contents, and of any associated documents. This Method an overview of main obligations in one provision is unique. Regarding the payment of the price CESL regulates means of payment(art. 124), place of payment(art. 125), time of payment(art. 126), payment by a third party(art. 127), and imputation of payment (art. 128). However CESL has not rules for currency of payment. Moreover CESL has rules for taking delivery. According to art. 129 "the buyer fulfills the obligation to take delivery by: (a) doing all the acts which could be expected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deliver; and (b) taking over the goods, or the documents representing the goods or digital content,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rt. 130 regulates rules on delivery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contract, including delivery before time fixed, delivery of a quantity of goods less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and delivery a quantity of goods or digital content great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The CESL is a product of the discussion for filling the legislative gap and harmonising a set of rules of private law in EU level. In spite of the withdrawal of CESL its rules have the importance for the debate for unification of european private law.

참고자료

· 없음